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절도는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처벌 여부와 수위는 물건을 가져간 경위, 소유자의 의사에 반했는지, 자신의 물건처럼 이용하거나 처분할 의사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거나 일부를 손상한 경우, 흉기를 지닌 경우, 여러 사람이 함께한 경우에는 더 무겁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절도를 시도했으나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절도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과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피해자가 처음에는 합의를 원하지 않더라도, 피해 회복을 바탕으로 원만한 해결에 이르면 처분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YK 담당 변호사는 재차 피해자와 소통하며 합의를 이끌어냈고,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검찰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를 위한 설득

피해자는 합의 의사가 없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며 소통을 이어갔습니다. 의뢰인이 피해 회복과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피해 회복과 반성 태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합의 과정과 피해 회복을 위해 진행한 내용을 수사기관에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재발 방지를 다짐한 점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이러한 조력을 바탕으로 사건은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