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불문' 의결(보통징계위원회 의결 결과)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의뢰인은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징계위원회 심의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업무상 소통의 경위와 행위의 맥락을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징계위원회에서 불문 의결을 받아 징계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불송치택시를 운행하던 의뢰인은 다른 차량을 추월한 뒤 앞에서 제동했다는 이유로 특수협박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블랙박스 영상과 당시 도로 상황, 제동 경위를 분석해 보복 목적이 없었음을 소명했고, 경찰 단계에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불송치YK 담당 변호사는 차용 경위와 금전 사용에 관한 사정을 정리해 사기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다퉜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교제 관계에 있던 상대방으로부터 폭행과 동의 없는 성관계 장면 촬영 혐의로 신고되어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당시 행위가 상호 합의 아래 이루어진 점,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혐의를 뒷받침할 영상이 발견되지 않은 점과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해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폭행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모두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무죄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이동시키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감금 공동가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구체적 행동과 다른 관련자들과의 공모관계를 면밀히 다투었고, 감금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지인과의 신체 접촉 과정에서 성관계를 시도했다가 상대방이 거부하자 중단하였으나, 강간미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CCTV 영상과 상대방 진술의 변화를 토대로 강제력 행사가 없었음을 소명했고,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기소유예회사원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로 수사를 받으며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응해야 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검사 면담을 통해 초범 사정과 반성의 태도, 재범 방지 의지를 설명했고,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금전 대여 후 채무자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가 협박 혐의로 신고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메시지가 상대방이 먼저 언급한 급여압류·퇴직금 관련 내용과 유사하고,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수용 가능한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경찰은 협박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기소의뢰인은 주택을 매수하며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된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임차인이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 별도의 재산 처분을 한 사실이 없고 기망행위도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사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자신이 제기한 고소가 허위라는 이유로 무고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고소 내용의 허위성과 무고죄 성립 요건을 다투었고,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불기소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인의 코트를 주차장 차량과 벽 사이에 던져 숨긴 일로 재물은닉 혐의를 받았으며, 외국 국적자로서 유죄 판단이 출입국 절차와 국내 체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행위의 우발성, 초범인 점,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충실히 설명했으며, 검찰은 이를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의료기관과의 위탁교육계약 과정에서 무상 교육·컨설팅과 소액 상품권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직업능력개발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해당 지원이 계약 체결의 대가가 아닌 교육 참여를 위한 포상이라는 점과 내부 리베이트 방지 조치를 소명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