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합의 종결 | 민형사 절차 착수 후 피해액 회복을 이끈 사례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일반사기는 형법 제347조가 적용됩니다.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재물이나 이익을 얻게 한 경우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법령 안내 기준: 2026년 10월 24일. 아래 사건의 범행 시점과 적용 법률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되었으며, 개정 전 행위에는 행위 당시 법률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형법 제347조, 법무부 개정·시행 안내.

사기 행위가 끝내 재산상 이익 취득으로 이어지지 않았더라도, 형법 제352조에 따라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이득액에는 3년 이상의 징역이,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법원은 피해금액을 기준으로 형량 범위를 정한 뒤, 범행 방법과 피해 회복 여부 등을 함께 살핍니다. 일반사기로 얻은 금액이 1억 원 미만인 경우 권고 형량은 감경 구간 징역 1년 이하, 기본 구간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 구간 징역 1년에서 2년 6개월입니다.

피해 대부분을 회복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는 중요한 감경 사정이 됩니다. 자수,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도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면 계획적으로 범행했거나 장기간 반복한 경우,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무겁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범행 후 재산을 숨기거나 증거를 없앤 정황, 일반사기 전력이 있는 경우도 가중 요소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합의금 5,000만 원을 지급받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는 형사 절차에서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투자 경위와 피해 사실을 정리한 고소장 제출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투자금이 지급된 경위와 반환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과정을 고소장에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의 사기 혐의와 의뢰인이 입은 금전 피해가 수사 과정에서 분명히 확인되도록 고소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는 투자 분쟁으로만 해석되어 형사 책임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 일을 막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민사 청구 병행으로 피해 회복 절차 진행

YK 담당 변호사는 형사 고소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해 피해액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약 5,0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조건을 제시하자, 지급 시점과 민사소송·고소 취하, 추가 청구 제한 등 합의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이 합의금을 받은 뒤 처벌불원 의사와 고소취하 절차를 정리해 피해 회복과 분쟁 종결을 함께 진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