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기 무죄 | 투자·대여금 기망 주장에 사업 진행 경위와 자금 사용처로 혐의 반박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일반사기는 형법 제347조가 적용됩니다.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재물이나 이익을 얻게 한 경우에도 같습니다.

법령 안내 기준: 2026년 10월 24일. 아래 사건의 범행 시점과 적용 법률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되었으며, 개정 전 행위에는 행위 당시 법률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형법 제347조, 법무부 개정·시행 안내.

실제로 돈이나 이익을 얻지 못했더라도 사기 미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2조는 사기 미수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 투자나 대여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금 지급 당시 중요한 사실을 속였는지, 그 설명 때문에 상대방이 돈을 지급했는지, 처음부터 편취 의사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사기죄의 형량은 피해 규모와 범행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해액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 양형기준상 권고 범위는 감경 구간 6개월에서 2년, 기본 구간 1년에서 3년, 가중 구간 2년에서 4년입니다.

이 사건처럼 사업 인허가와 부지 확보에 불확실성이 있던 경우에는, 그 위험을 상대 기업도 인식했는지와 자금이 실제 사업비로 사용됐는지가 중요합니다. 사업 진행이 기대와 달랐다는 사정만으로 편취 의사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인허가 절차 진행 경과를 자료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재활용환경성평가와 매립 인허가를 위한 사전검토 절차 및 사업 추진 경과를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인허가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사업 불가능성을 알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를 통해 낙관적인 전망이 곧바로 고의적인 거짓말로 해석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사업부지 확보 협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일부 토지의 소유권 이전과 매매대금 지급이 완료되지 않은 경위를 부지 매입 및 사용승낙 협의 과정과 함께 주장했습니다. 토지 확보를 위한 계약과 협의가 진행 중이었다는 점을 제시하며, 부지 확보 현황을 허위로 알렸다는 주장에 대응했습니다.

투자사의 독자적 검토와 집행 과정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 기업이 사업비, 토지비, 인허가 비용과 위험요소를 검토한 뒤 자금을 지급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인허가 전 불확실성을 고려해 자금을 단계적으로 집행했고, 지급금도 사업비로 사용됐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자금 지급이 일방적인 기망에 따른 것이 아니며 편취 의도도 없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