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폭행·재물손괴 무죄 | 이웃 간 갈등에서 객관적 증거 부족과 울타리 이동 경위를 근거로 방어

적용 법령과 판단 기준

폭행 혐의는 구체적인 행위 내용과 가담 형태에 따라 적용 법령 및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밀치거나 신체를 붙잡는 행위는 폭행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여러 사람이 함께 가담한 것으로 주장되는 경우에는 각자의 행동, 가담 경위, 공동 의사 등을 함께 살펴 책임을 판단합니다.

다만 처벌을 위해서는 폭행 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돼야 합니다. 이 사건은 이웃 간 갈등이 장기간 이어진 상황이었습니다. 폭행 장면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도 없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 진술과 관련 증거만으로 의뢰인들이 함께 신체를 밀쳤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실인정과 판단 요소

공동폭행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실제 폭행 행위가 있었는지, 각 당사자가 해당 행위에 가담했는지,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핍니다.

이 사건에서는 폭행 사실 자체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들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공동폭행 주장 뒷받침 증거 부족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주장한 손목을 잡거나 몸을 밀친 행위가 실제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다퉜습니다. 폭행 장면을 확인할 영상 등 객관적 자료가 없고, 상대방 진술만으로 공동폭행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울타리 훼손 여부 객관적으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배수로 덮개 교체 과정에서 울타리가 이동한 경위를 주장했습니다. 울타리가 나뭇가지와 테이프로 임시 설치된 물건이었고, 의뢰인이 이를 한쪽으로 치웠을 뿐 훼손하거나 처분하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단순 이동을 재물손괴로 확대 해석하지 않도록 훼손 행위와 이용가치를 구분했습니다.

이웃 간 갈등 경위 종합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배수로 덮개, 표지판, 울타리 설치를 둘러싼 장기간의 갈등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양측 사이에 다른 사건도 이어진 사정을 설명하며, 특정인의 진술만으로 사실관계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공동폭행과 재물손괴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