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기소유예 | 허위 납품대금 청구 혐의에도 개인 이익 부재와 피해업체 합의로 선처 이끈 사례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배임 사건은 범행으로 얻거나 제3자에게 얻게 한 이익의 규모에 따라 적용 법률과 처벌 수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배임 등 경제범죄는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중처벌이 문제 됩니다.

이 사건에서 허위 물량에 해당하는 대금은 약 3억 7,000만 원이었습니다. 전체 납품대금 약 36억 7,000만 원과는 구별해야 합니다. 전체 거래금액을 곧바로 범죄로 얻은 이익으로 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장 책임자들이 직접 돈을 받았는지만이 쟁점은 아닙니다. 자재 검수와 대금 정산 업무를 맡은 사람이 의무를 위반해 납품업자에게 이익을 주고 회사에 손해를 입혔는지가 중요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처벌 여부나 수준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범행 경위, 피해 규모, 이익을 얻었는지,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수사 단계에서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에도 이러한 사정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허위 물량을 포함한 대금 청구가 총 10회 반복됐고, 그 금액이 약 3억 7,000만 원에 이른다는 점은 가볍게 보기 어려운 사정입니다.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더라도 회사에 발생한 손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검찰은 납품업자의 손해보전 요구를 현장 책임자들이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 수용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봤습니다. 현장 책임자들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었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피해업체와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업체가 현장 책임자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는 점 역시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현장소장은 초범이었고, 공사팀 차장은 벌금 전과 1회 외에 다른 범죄 이력이 없었다는 사정도 함께 반영됐습니다.

범행 경위의 참작 사정을 선처 근거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허위 물량을 포함한 대금 청구로 피해업체에 손해가 발생한 사안을 전제로, 납품업자의 손해보전 요구를 현장 책임자들이 공사진행을 위해 수용하게 된 경위를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이 범행으로 얻은 개인적 이익이 없다는 점을 선처 사유로 강조했습니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판단할 때 범행 경위와 실제 이익의 귀속도 함께 고려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피해업체의 처벌불원 의사를 선처 사유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업체와 의뢰인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업체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범행 책임을 없애는 사유가 아니라, 사건 이후 피해업체와의 관계에서 고려할 선처 사정으로 제시했습니다. 피해 규모뿐 아니라 합의 여부와 피해업체의 의사도 기소 여부를 판단할 때 함께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