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불송치 | 투자상품 판매 혐의에 직접 투자 사실을 근거로 방어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사기죄에는 형법 제347조가 적용됩니다.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자신이 직접 이익을 얻지 않고 제3자가 이익을 얻도록 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형법 제352조에 따라 사기를 시도했으나 목적을 이루지 못한 미수범도 처벌 대상입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득액이 큰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여부도 살펴야 합니다.

법령 안내 기준: 2026년 10월 24일. 아래 사건의 범행 시점과 적용 법률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되었으며, 개정 전 행위에는 행위 당시 법률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형법 제347조, 법무부 개정·시행 안내.

다만 투자상품을 판매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매 당시 설명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투자자를 속였는지가 중요합니다.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믿었는지, 그 믿음을 뒷받침하는 사정이 있는지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기준은 유죄가 인정된 경우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일반사기는 이득액에 따라 구간을 나누고, 범행 방식과 가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가담 정도가 소극적이거나 범행에 참여한 경위에 특별히 참작할 사정이 있다면 감경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 피해자의 처벌불원, 자수,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사정도 고려 대상입니다.

반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범행했거나 장기간 반복한 경우에는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 증거와 범죄수익을 숨긴 행위, 일반사기 전력도 가중 요소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직접 투자한 사정은 단순히 처벌을 줄이기 위한 요소와는 다릅니다. 대표의 설명을 믿었고 투자자를 속일 의도가 없었다는 입장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형량에 앞서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대표의 설명을 믿고 사업이 정상 운영된다고 인식한 경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대표로부터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는 설명을 듣고 이를 믿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사업체의 실제 운영 상태와 의뢰인이 당시 알고 있던 내용을 구분해, 투자상품을 판매했다는 사실만으로 투자자를 속일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업의 문제를 알면서도 정상적인 상품인 것처럼 판매했다는 혐의를 반박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의뢰인의 직접 투자 사실을 근거로 사기 고의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도 직접 투자했다는 사실을 들어 대표의 설명을 믿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이는 의뢰인 스스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인식했다는 설명에 부합하는 사정이었습니다. 단순한 혐의 부인을 넘어, 의뢰인의 실제 투자 행동을 근거로 투자자를 속일 의도가 있었다는 혐의를 다퉜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