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집행유예 | 휴대전화 가격 인정에도 우발적 경위와 형사처벌 이력 부재 참작 사례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면 형법 제258조의2 제1항과 제257조 제1항에 따라 특수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처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며, 벌금형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휴대전화처럼 일상에서 사용하는 물건도 사용 방법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휴대전화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행위와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인정돼 특수상해죄가 적용됐습니다.

다만 법에 정해진 형량이 그대로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참작할 사정이 있으면 형법 제53조와 제55조에 따라 형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형법 제62조의 요건을 충족하면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미루는 집행유예도 가능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은 법원이 구체적인 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범행의 경위와 방법, 행위의 위험성, 피해 정도, 피해 회복 노력, 형사처벌 이력 등을 살핍니다. 상해의 치료 기간만으로 처벌 수위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형사처벌 이력이 없다는 점을 유리하게 고려했습니다. 반면 범행 내용과 행위의 위험성,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이 없다는 점은 불리하게 평가했습니다.

따라서 특수상해 사건에서는 혐의의 성립 여부와 함께 양형에 영향을 주는 사정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우발적인 범행이나 처벌 이력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집행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피해의 내용과 범행 이후의 태도도 함께 판단됩니다.

당시 신체 접촉 경위를 바탕으로 방어행위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주먹과 휴대전화로 얼굴을 때렸는지를 핵심 쟁점으로 살피고, 피해자가 먼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이를 막으려 했다는 의뢰인의 입장을 주장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 진술과 진단서, 목격자 증언, 녹화영상 등을 근거로 방어행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주장은 신체 접촉 전체를 일방적인 공격으로 볼 수 있는지 다투기 위한 것으로,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할 사정과는 구분했습니다.

다툼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위를 선처 사유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행위의 위험성과 피해 정도가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는 상황에서, 직장 동료와 다투는 과정에서 사건이 발생한 경위와 의뢰인에게 형사처벌 이력이 없다는 점을 선처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법원도 우발적인 범행 경위와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습니다. 이는 방어행위 인정 여부와 별개로, 형량을 정할 때 범행 경위와 처벌 이력이 함께 고려되도록 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