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위반집행유예 | 장기간 허위 교사 등재에도 범행 인정과 초범 사정 참작한 판결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실제 근무하지 않는 사람을 보육교사로 등록해 보조금을 받는 행위에는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가 적용됩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허위 등록한 보육교사별로 반복된 보조금 수급 행위를 하나의 범죄로 묶어 판단했습니다. 두 사람 명의로 이루어진 범죄의 형을 정할 때에는 여러 범죄를 함께 처벌하는 형법상 규정도 적용됐습니다.

초범이라고 해서 반드시 벌금형에 그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범행 경위와 피해 규모, 피해 회복 여부, 형사처벌 이력 등을 살펴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정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은 법원이 구체적인 형을 정하는 과정입니다. 같은 혐의라도 범행이 얼마나 오래 반복됐는지, 부정수급액이 얼마인지, 피해를 회복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약 2년 7개월 동안 총 37회에 걸쳐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점이 불리하게 고려됐습니다. 부정수급액은 약 2,569만 원이었으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도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반면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됐습니다. 보조금 일부가 관련자들에게 직접 지급돼 의뢰인이 그 이익을 누리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나머지가 어린이집 운영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어린이집을 폐원한 사정 역시 함께 살폈습니다.

다만 보조금을 운영비로 사용했다는 사정이 부정수급을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초범 여부뿐 아니라 범행의 반복성, 피해 회복, 실제 이익의 귀속 등을 함께 살피는 것이 핵심입니다.

보조금의 어린이집 운영 사용 경위를 양형 사유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약 3년간 37회에 걸친 부정수급과 피해 미회복을 불리한 사정으로 짚고,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입장에서 선처를 구했습니다. 보조금 일부는 관련자들에게 직접 지급되어 의뢰인이 이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는 어린이집 운영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구분해 주장했습니다. 이는 부정수급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수급액 전부를 의뢰인의 개인적 이익으로 보지 않도록 참작을 구하기 위한 조력이었으며 법원도 이러한 지급·사용 경위를 고려했습니다.

어린이집 폐원 사실을 선처 사유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장기간 반복된 범행의 위험성을 전제로, 해당 어린이집이 폐원했고 의뢰인에게 다른 형사처벌 이력이 없다는 점을 선처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법원 역시 폐원 사실과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사정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했습니다. 이는 폐원만으로 책임이 가벼워진다는 취지가 아니라, 범행 인정과 함께 처벌 수위를 정할 때 고려할 사정을 빠짐없이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