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13세미만강제추행 등) 항소심선임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3년 아파트단지 내에서 훔친 A양의 핸드폰으로 피해여성 B양으로부터 전화가 오자 지하주차장으로 유인하였고 이후 피해여성 B양에게 음란행위를 강요하였고 폭언등으로 피해 여성에게 겁을 주어 도망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엘리베이터를 타려하는 피해여성 C양을 보고 뒤따라가 엘리베이터를 탄 뒤 C양의 다리를 만지면서 추행을 하였습니다. 위 사실을 알게 된 피해여성의 부모님들이 이를 경찰에 신고하였고 체포되었습니다. 피해여성들이 미성년자 13세미만이였으므로 죄질이 매우 나빠서 1심판결에서 징역3년 및 전자발찌 착용 판결을 받게된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3년 및 전자발찌 착용을 받자 형의 감형을 위하여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셔서 도움을 요청하셨고 이에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제반 업무를 통하여 피해여성들이 13세미만이였는지 인식하지 못한점을 입증함으로써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라는 매우 성공적인 변호를 이루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