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본인의 집 인터넷을 통하여 피해여성이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에 접속하여 "ㅅㅅ 한번 하고 싶네요.", 음... 남자랑 ㅅㅅ 해 본적 있냐?"라는 댓글을 게시하므로써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여성에 도달하게 한 사건입니다. 위 사실을 피해여성이 신고하였고 경찰에서는 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죄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고, 법원 1심에서는 벌금100만원/성폭력교육16시간을 선고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이후 의뢰인은 사건의 심각성을 느끼게 되어 항소심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적극적으로 항소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고 결과적으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상담 신청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주시면 빠르게 안내드리겠습니다.
1555-7040
[비욘드포스트] 업무상횡령, 직장 내 무심한 관행과 소액 유용이 부르는 비극
![[법률칼럼] 마약 밀매, 벌금형 없는 중대범죄...단순 가담도 처벌받는다](/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729_094758578.jpg&w=256&q=75)
[비욘드포스트] [법률칼럼] 마약 밀매, 벌금형 없는 중대범죄...단순 가담도 처벌받는다
![[로펌 브리핑] “100만 건설기술인 지킨다”… YK, 중대재해 초동 대응 전담](/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728_095728679.png&w=256&q=75)
[대한경제] [로펌 브리핑] “100만 건설기술인 지킨다”… YK, 중대재해 초동 대응 전담
[로리더] “고수익 알바인 줄...” 마약판매처벌, 비대면 거래에 숨은 덫과 법적 리스크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조정이혼 결렬 이후, 이혼 소송의 핵심은?](/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729_094242566.jpg&w=256&q=75)
[투데이신문]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조정이혼 결렬 이후, 이혼 소송의 핵심은?
![[로펌라운지] "100만 건설기술인 지킨다"...YK, 한국건설기술인협회와 법률 지원 용역 계약](/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728_095626799.png&w=256&q=75)
[아주경제] [로펌라운지] "100만 건설기술인 지킨다"...YK, 한국건설기술인협회와 법률 지원 용역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