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간 등)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사건당일 연인관계였던 피해여성과 술을 마시고 술이 많이 취하여 평소에 피해여성의 복잡한 남자관계를 의심하였고 폭행을 하였습니다. 이후 자신의 차량에 도망치지 못하게 피해여성을 태워 호텔까지 직접 운전하여 호텔 지하주차장에 도착한후 차안에서 피해여성을 강간하였고, 호텔 객실로 끌고가는 도중 복도에서 추가로 폭행을 하였고 언성이 높아지자 이를 투숙객이 경찰에 신고하였다. 의뢰인은 강간 및 폭행을하였고 상해를 입혔으므로 죄질이 매우나빠 실형이 불가피한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사건의 심각함을 깨닫고 형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저희 법률사무소에 방문을 하였고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건을 해결할 방향을 잡고 ① 피해여성이 강간에 대하여 뒤늦게 고소한점. ② 성관계 이후 호텔내부 CCTV 확인. ③ 차 조수석에서 피해여성이 주장하는 성관계가 가능한지 재현배우를 통한 현장검증 등을 토대로 공소사실에 대한 합리적 의심으로 주장하였고 이에 법원에서 무죄라는 성공적인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