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준강간,준강제추행)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2월경 조카와 그의 대학교 친구들이 놀수 있도록 모 리조트에 숙박과 스키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소개해 주었고 이후 콘도에서 조카와 그의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함께 잠들었습니다. 새벽5시경 술에 취해 잠이 들어있는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여성의 몸을 만지는 등의 추행을하였고, 이에 반응하지 않자 1회 간음을 하였습니다. 이후 위 사실을 피해여성과 그의 친구들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에서는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성범죄가 더욱 엄중히 처벌받게 됨을 인지하였고 도움을 받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이 체계적으로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법원에서 징역2년 / 집행유예3년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