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6월경 서울 ㅇㅇㅇ구에 위치한 술집에서 친구와 술을 먹고 집으로 가기 위해 2호선 ㅇㅇ역의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앞에 서 있던 검정색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여성을 보고 평소 가방 안에 소지하고 있던 USB형태의 소형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을 하였습니다. 이를 잠복해 있던 수사관이 발견하여 의뢰인은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에서는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수사기관에서는 소형 카메라를 이용하여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판단하였고, 의뢰인은 실형을 선고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