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성매수)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성매매업체에 전화를 하여 성매매를 예약한 뒤 업체에서 지정해준 오피스텔에 찾아가 성매매여성과 성교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성매매를 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며 어떻게든 형사처벌을 피하기를 원하고 있었지만, 이미 성매매를 알선하던 업주가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의뢰인에 관한 연락처와 의뢰인에 대한 진술을 한 상태였는바, 담당 수사관은 의뢰인의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의뢰인과의 상담 후 사건 경위를 파악한 변호인은 즉시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입회과정에서 알게 된 사건의 사실관계 및 증거관계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당시 의뢰인이 오피스텔에 가지 않았다는 자료 및 증인들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성매매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대학원을 다니는 학생으로 호기심으로 성매매업체에 전화를 했던 기록으로 인하여 갑작스럽게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아 무척 당황한 상태였습니다. 혐의사실에 대한 증거 역시 충분한 상태였던바 자칫 잘못하면 성매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범죄자가 될 상황이었지만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받아 논리적으로 혐의 없음을 소명한 끝에 최종적으로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고 사건을 조기에 종료하고 학생으로서의 무사히 학업을 마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