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지하철 역사 내에서 지나가던 여성의 치마속을 자신의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또한 징역이나 벌금만큼 곤혹스러운 성범죄자신상등록 및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이 따르기도 하는 등 일단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사회생활에 대한 불이익이 상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은 가족들과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신 상태에서 순간적인 충동을 못 이기고 여성을 촬영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별다른 전과가 없던 의뢰인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상태였던바 기소유예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의뢰인과의 상담 후 사건 경위를 파악한 변호인은 즉시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가족관계, 성장배경, 직업, 전과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를 의견서로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끈질기게 설득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근 소위 도 촬 범죄에 대한 처벌이 무거워 지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에서는 기소를 원칙으로 관용 없이 사건을 재판에 넘기고 있는바, 본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특정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 합의마저 어려운 사건이어서 기소가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자료를 수집하고 아울러 수사기관을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