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재범)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평소 그릇된 성적 욕망으로 인하여 화장실에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여 처벌을 받았던 자입니다. 이후 몇 년간 잘 지내고 있던 의뢰인은 일을 마치고 남녀 공동 화장실에 갔다가 여자 화장실 칸에 구멍이 나있는 것을 보고 충동적으로 타인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고 말았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자신의 휴대폰에 피해자의 동영상이 찍혀 있었고 경찰에서도 이미 형사 입건이 되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매우 난처한 상황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은 기존에 동일한 사건으로 처벌을 받았음은 물론, 최근 대통령이 직접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엄벌을 요구한 상황과 맞물려 중한 형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실제 재범에 대한 실형을 종종 선고하기 시작한 재판부의 태도에 비추어 상황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거쳐 곧바로 선임한 후, 우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자와 직접적으로 연락을 하며 피해자의 마음을 풀어주고 피해자를 원만히 합의의 장으로 이끌었습니다. 그 후 변호인은 재판정에서 본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된 점, 재범이나 앞으로 동일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 본 사건에 나타난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참작사항 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자신의 순간적인 충동으로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 있었으나, 변호인의 도움 하에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하고 원만히 합의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건에 임하였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적극 현출하여 주장함으로써,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음으로써 인신의 구속을 피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