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17년 6월경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친구와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습니다. 피해자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은 의뢰인을 형사입건한 후, 피의자 조사 등을 마치고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도 본 사건을 곧바로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 건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지만 1심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벌금 300만원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고, 이에 더하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유아교육업체에서 근무 중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 제1심 판결로 취업이 제한되자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더군다나 여전히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법원에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사건 발생의 우발성, 현재 의뢰인이 처한 가족상황, 전과관계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비록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하진 못하였지만 여러 양형자료들을 토대로 법원에 선처를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재판단계에서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재범방지의 노력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법원에서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받아 취업을 하고 원만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