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13세미만강제추행)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17. 11.경 학원 내에서 13세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고 검찰에 송치된 후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본 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해당하는 관계로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자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부과되거나 일정한 직장에 취업이 제한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우 아직 제대로 사회생활을 시작도 하지 않은 젊은 나이에 불과하였는바, 만약 징역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까지 되어버리면 사회생활을 시작하지도 못하고, 가족과 함께 거주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될 경우 본인은 물론 가족의 일상생활에도 매우 지장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재판단계에서 선임한 후, 당시 사건 경위를 재구성하여 피고인이 추행할 수 없었던 객관적 사정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는 사정에 대해 상세히 주장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매우 괴로워하였고, 특히 직업적으로 재직의 기회를 처음부터 완전히 잃게 되지는 않을까 하며 가족의 생계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단계부터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변호인이 의뢰인에게 충분한 조력을 해줄 수 있었고, 적극적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가는 사정들을 주장하여 실형 선고를 피하고 집행유예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