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자신의 차 안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키스를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기습적으로 추행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강제추행이 성립하여 처벌을 받게 되어 있는바, 의뢰인은 평소 가깝게 지내던 피해자가 자신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오인하여 키스를 했던 것으로 혐의에 대하여 인정하며 다만 어떻게든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는 일만큼은 없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의뢰인과의 상담 후 사건 경위를 파악한 변호인은 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던 피해자 측을 설득하여 형사조정을 통하여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내었으며, 이후 검사와 면담하며 의뢰인을 선처를 하여 줄 것을 끈질기게 설득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되면서 자칫 성범죄자가 될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유리한 정상참작의 사유를 주장하고, 피해자를 설득하여 원만히 합의를 한 끝에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재판을 받는 일 없이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