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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에서 0.03% 이상이 나오면 그 자리에서 바로 체포되는 걸까요?”음주운전현행범 체포는 현장에서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는 절차로, 체포됐다고 해서 곧바로 구속이나 유죄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픈채팅으로 조건만남을 제안하거나 실제 만남을 가졌는데 이후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면, ‘미성년자인 줄 몰랐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는지’가 가장 큰 걱정일 수 있습니다.미성년자 성매매는 성인 대상보다 처벌이 가중되기 떄문에, 미성년자로 인지하기 어려웠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음주운전 합의금 얼마가 적정할까요?”음주운전 대인사고의 형사합의금에는 법률상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비교적 가벼운 2~3주 부상 사고는 수백만 원대, 골절·장기 치료·후유장해가 발생한 중상해 사고라면 수천만 원 이상이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음주운전이었다면 보험금만 받으면 끝나는 걸까요?”음주운전피해자라면 먼저 가해 차량의 보험 가입 여부와 보상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동시에 진단서와 치료비 내역, 소득 감소를 확인할 자료 등 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입증할 자료도 확보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면 일상생활은 물론 생계에도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면 음주운전 행정심판을 통해 운전면허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청구기간과 구체적인 심사 요소를 정확히 확인하고, 자신의 상황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반성문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반성문을 쓰려고 하면 사건 경위를 어디까지 적어야 하는지, 어떤 재범 방지 노력을 담아야 하는지, 반드시 자필로 작성해야 하는지부터 막막할 수 있습니다.

“저는 술은 한 모금도 안 마셨고 운전도 지인이 했고 저는 옆에 타기만 했는데, 음주운전방조로 처벌 받나요?”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했다는 사실만으로 방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운전자의 음주 사실을 알면서 차량이나 차 키를 제공하거나 운전을 권유·재촉했다면 동승자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으로 받은 링크를 눌렀는데 영상이 바로 재생됐습니다. 몇 초 만에 이상한 내용인 것을 알고 곧바로 껐는데, 이것도 아청물 단순시청으로 처벌받게 되나요?”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혐의는 수사 과정에서 접속 경위와 시청 여부 등을 면밀하게 확인하며, 유죄로 인정될 경우 처벌 수위도 낮지 않습니다.

미성년자 성추행은 피해자의 연령과 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따라 적용 법률과 처벌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사건 초기부터 정확한 검토가 필요합니다.특히 같은 신체 접촉이라도 당시 상황과 당사자 관계 등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며,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 역시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조사만 받고 돌아오는지, 구속까지 될 수 있는지’가 가장 불안할 수 있습니다.성범죄 피의자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있다고 법원이 판단할 때 구속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했다면, 강제추행치상죄가 성립할까요?”상해진단서가 제출되면 단순 강제추행이 아닌 강제추행치상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뉴스나 일상에서 성 관련 사안을 접할 때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이라는 단어는 종종 섞여서 쓰이곤 합니다.하지만 성폭행과 성추행은 강간·강제추행 등 형사범죄 해당 여부가 주로 문제되는 반면, 성희롱은 직장 내 징계나 민사상 책임이 중심이 됩니다. 같은 성적 행위라도 구체적인 내용과 당시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성폭행·성추행·성희롱이 무엇을 기준으로 구분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