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SUCCESS CASE

회사원인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물품을 취득한 일이 장물취득 혐의로 이어져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물품을 취득하게 된 경위와 장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의자

사건 유형	장물
쟁점	장물 취득 경위, 장물 인식 여부, 거래 당시 주의의무, 대화 내역의 증명력
결과	불기소
대응 포인트	거래 경위와 대화 내역을 통해 장물 인식 가능성을 반박

장물취득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경위

의뢰인은 장물취득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물품 취득 당시의 경위와 해당 물품이 범죄와 관련됐다는 사정을 알았는지가 주요하게 검토됐습니다.

의뢰인은 조사 절차와 진술 방향에 부담을 느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취득 경위와 당시 인식한 내용을 듣고, 사실관계를 정리해 수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장물취득은 형법 제362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절도나 사기 등 범죄로 취득한 물건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사거나 받는 행위가 문제 됩니다.

관련 쟁점은 점유이탈물횡령죄 처벌 수위와 구성요건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물을 취득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취득 당시 해당 물건이 범죄로 얻어진 물건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그 가능성을 인식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거래 경위, 물건의 상태와 가격, 판매자의 설명, 거래 과정에서 주고받은 내용 등을 바탕으로 인식 여부를 판단합니다.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행위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행위자·기타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형량을 정할 때는 장물의 종류와 가액, 취득·보관·알선에 관여한 정도, 거래가 반복됐는지 등을 살펴봅니다. 범죄로 얻은 물건임을 알 수 있는 사정이 뚜렷했는지도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반대로 물건의 출처를 알지 못한 채 정상 거래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는지는 혐의 판단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결국 의뢰인이 물품 취득 당시 범죄와 관련된 물건이라는 사실을 인식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장물 사건은 물건을 받은 사실 자체보다, 취득 당시 어떤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에 따라 처벌 여부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