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공문서변조는 형법 제225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문서를 권한 없이 변경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변조된 공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한 경우에는 형법 제229조에 따라 변조 행위와 같은 수준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벌 여부는 단순히 파일을 편집하거나 제출했다는 사정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편집 대상이 형법상 문서에 해당하는지, 그 파일이 문서와 같은 사회적 신용성과 증명 기능을 갖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 된 것은 종이 원본이 아니라 컴퓨터에 내려받아 편집한 전자파일이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이 사건 파일의 형태와 제출 방식, 전자적 화면 표시 및 전자파일의 문서성에 관한 관련 법리를 바탕으로 형법상 문서변조죄의 대상이 되는 문서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형량은 범죄가 성립한 경우 행위 내용, 사용 경위, 피해 발생 여부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그러나 편집 대상이 형법상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처벌 수위나 양형요소를 판단하는 단계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파일을 편집해 전자소송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이 사건 전자파일의 성격을 검토한 뒤, 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전자파일의 형법상 문서 해당성 법리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이미지 파일을 편집해 전자소송에 제출한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았습니다. 대신 형법상 문서변조죄는 계속적으로 고정된 형태로 존재하며, 사회생활에서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여야 한다는 기준을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파일 편집 사실만으로 곧바로 공문서변조가 된다는 해석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관련 판례와 법리를 근거로 이 사건 파일의 문서성 다툼

YK 담당 변호사는 전자적 화면 표시와 전자파일의 문서성에 관한 관련 판례 및 법리를 제시하면서, 의뢰인이 수정한 대상이 내려받은 전자자료의 이미지 파일이었고 이를 온라인으로 제출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이 사건 파일은 형법상 문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