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SUCCESS CASE

거주 사실과 주민등록 신고 내용이 다르다는 이유로 고발되어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관련 사실관계를 소명했고, 경찰은 범죄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의자

사건 유형	위장전입
쟁점	주민등록 신고와 실제 거주 사실의 차이, 거짓 신고 의도, 신고 경위, 증거 충분성
결과	불송치
대응 포인트	신고 경위와 거주 사실을 소명해 거짓 신고 의도 및 증거 부족을 주장

위장전입 고발로 주민등록법위반 조사를 받게 된 경위

의뢰인은 주민등록 신고 내용과 실제 거주 사실이 다르다는 이유로 고발되었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를 받으며 주민등록법위반 혐의가 제기된 경위를 설명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다만 신고 당시의 사정과 실제 생활 근거지가 어디였는지는 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거주 상황을 어떻게 소명해야 할지, 어떤 자료로 사실관계를 설명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워 YK 담당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위장전입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주민등록법은 거주지를 옮긴 사람이 새 주소지를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거주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위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호는 제16조 제1항을 위반해 거짓 사실을 신고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신고 내용이 실제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처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거짓 신고가 있었는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경찰은 주민등록법위반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행위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행위자·기타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양형은 법원이 유죄를 인정한 뒤 형량을 정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수사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로 마무리된 경우에는 형량을 정할 절차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민등록 신고 내용과 실제 거주 사실의 차이만으로 거짓 신고 의도를 인정하기 어렵고, 주민등록법위반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한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경찰은 이를 종합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주민등록법위반 불송치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사실관계 소명

주민등록 신고 경위 사실관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제기된 주민등록 신고 내용과 실제 거주 사실의 차이를 중심으로 신고 경위를 확인했습니다. 이어 단순히 주소가 달랐다는 사정만으로 거짓 신고라고 볼 수 없으며, 신고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살펴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는 신고 내용만으로 의뢰인에게 범죄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는 해석을 줄이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범죄혐의 판단에 필요한 자료 제출

YK 담당 변호사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려면 충분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의 거주 사실과 신고 경위를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제출해, 혐의를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