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판매 사실과 혐의 내용

청소년에게 담배와 같은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는 행위는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조사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매장 계산 업무를 하던 중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실이 문제 됐습니다.

검찰은 범행 내용과 피의자의 개별 사정을 함께 살펴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처분 판단에 고려된 사정

검찰은 범행 사실 외에도 피의자가 초범인지, 사실관계를 인정하는지, 범행 경위와 재범 가능성 등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초범이었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이 참작됐습니다. 또한 확정적인 고의에 따른 범행으로 보기 어려운 점과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도 고려됐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혐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담배를 판매한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사정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태도와 사건 이후의 반성 정도를 살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확정적 고의가 아니었던 경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이 사건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려는 확정적인 고의에 따른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사정을 밝혔습니다. 판매 사실을 인정하는 입장과 함께, 확정적 고의 여부는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재발 방지 의지에 관한 자료 제출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는 다짐을 전달했습니다. 범행 인정과 반성, 초범인 점,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함께 소명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사정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