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영상과 개인정보 해당 여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열람 등이 법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났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합니다. CCTV 영상도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와 결합되는 경우 개인정보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CCTV 영상의 촬영·열람·제공 경위와 의뢰인의 접근 권한, 실제 영상 확인 및 제공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됐습니다.

수사 단계의 혐의 판단

수사 단계의 피의자는 아직 법원의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고소 내용만으로 처벌을 결정하지 않고, 영상의 촬영·열람·제공 사실과 그 경위, 객관적 자료를 통해 혐의가 확인되는지를 살핍니다.

이 사건에서 경찰은 의뢰인의 위법행위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만으로는 형사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주요하게 고려됐습니다.

CCTV 영상 접근 권한과 처리 경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CCTV 영상이 부동산 거래·중개 과정에서 문제 된 경위를 확인하고, 의뢰인이 영상을 촬영하거나 확인하게 된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해당 영상에 접근할 권한이 있었는지와 실제 확인 범위가 무엇이었는지를 관련 진술 및 CCTV 자료를 통해 수사기관에 주장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영상을 확인했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한 처리로 해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영상 열람·제공 여부를 객관 자료로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고소 내용과 CCTV 영상, 관련자 진술을 대조해 의뢰인이 영상을 외부에 제공했는지 확인했습니다. 거래·중개가 진행된 과정도 함께 설명하며, 상대방 주장 외에 의뢰인의 위법한 열람이나 제공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이 추측이나 일방 주장만으로 혐의를 인정하지 않도록 하고, 불송치 판단에 필요한 사실관계를 분명히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