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는 공무원 등 일정한 직무상 권한을 가진 사람이 그 권한을 부당하게 사용해,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했는지가 문제 되는 범죄입니다.

다만 이 사건 자료에는 구체적인 적용 조항이나 법정형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처벌 수위를 판단할 때에는 먼저 의뢰인의 행위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이 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단순히 상대방이 불이익을 느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권한의 범위, 행위의 경위, 상대방에게 발생한 법적 효과가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은 유죄가 인정될 때 형의 위험성을 정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한지, 또는 법률상 범죄가 성립하는지가 먼저 문제 되었습니다.

따라서 감경·가중요소보다 앞서 살펴야 할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뢰인의 조치가 업무상 권한 안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 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사실이 있는지
• 상대방의 권리 행사가 법적으로 방해되었다고 볼 증거가 있는지

이러한 요소가 충분히 인정되지 않으면 양형을 따질 단계로 나아가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도 수사기관은 증거 부족 또는 법률상 범죄 불성립 취지로 판단했고, 의뢰인은 불송치, 즉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직무 권한 범위 벗어난 점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실제로 어떤 직무상 권한을 가졌는지, 문제 된 조치가 그 권한 행사로 볼 수 있는지부터 구분했습니다. 수사기관에는 해당 행위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직무상 권한의 부당한 행사로 단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상대방과의 갈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는 업무상 판단이나 조치가 형사처벌 대상인 ‘직권남용’으로 확대 해석되는 것을 막기 위한 소명이었습니다.

권리행사 방해 증거 부족한 점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어떤 권리를 행사하려 했는지, 의뢰인의 행위로 그 권리 행사가 실제로 막혔다고 볼 자료가 있는지를 따져 보았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에 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또한 혐의 인정에는 단순한 주장이나 갈등 정황을 넘어 구체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주장은 의뢰인의 행위가 범죄 요건에 맞지 않는데도 수사가 계속되는 불리한 상황을 줄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