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사문서위조는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해 새로운 사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계약서, 동의서, 사실확인서, 회사 내부 문서, 전자문서 등도 법률상 또는 사회생활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기능이 있다면 사문서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문서위조 사건에서는 먼저 문제 된 문서가 사문서인지, 실제 작성 명의자가 누구인지, 작성 권한이 있었는지가 검토됩니다. 단순히 문서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조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타인 명의로 문서를 새로 만들었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또한 기존 문서의 날짜, 금액, 내용 등을 고친 경우에는 사문서위조가 아니라 사문서변조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국가기관이 작성한 문서를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공문서위조와 구별됩니다. 따라서 어떤 문서인지, 어떤 방식으로 작성되거나 수정되었는지가 처벌 여부의 출발점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핵심은 의뢰인이 문제 된 사문서를 위조했는지, 그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한지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최종적으로 의뢰인에게 불송치, 즉 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위조 사건에서 형량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서의 종류, 작성 경위, 실제 사용 여부, 그로 인해 발생한 법적·사회적 혼란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사문서위조는 계약이나 금전거래 등 법률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가볍게 취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 단계에서는 형량보다 먼저 범죄가 성립하는지가 문제 됩니다. 특히 다음 사정이 중요합니다.

• 문제 된 문서가 법률상 또는 사회생활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인지
• 의뢰인이 타인 명의로 문서를 작성할 권한 없이 새 문서를 만들었는지
•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한지

증거가 부족하거나 법률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면 처벌 단계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 사건도 양형을 따지기 전에 위조 사실과 증거의 충분성이 먼저 검토된 사안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그 기준에서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문서 작성 경위 객관자료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문제 된 문서가 어떤 과정에서 작성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의뢰인의 문서 작성 관여 여부, 작성 권한이 있었다고 볼 사정, 작성 당시의 인식 내용을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특히 단순히 문서에 의뢰인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조 행위와 고의가 곧바로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명해, 불리한 추정이 확대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위조 혐의 인정 증거 부족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수사기록상 의뢰인이 권한 없이 타인 명의의 문서를 만든 사실이 확인되는지, 이를 뒷받침할 직접 증거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다투었습니다. 이어 문서의 진정성에 의문이 있다는 사정과 형사처벌에 필요한 증명이 충분한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짚어,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방향으로 소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