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은 사기·횡령·배임 등 경제범죄로 얻은 이익이 일정 금액을 넘을 때 적용됩니다. 일반 형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법입니다. 특히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지, 50억 원 이상인지가 처벌 수위를 가르는 핵심 기준입니다.

특경법상 사기·배임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 징역형이 문제 됩니다.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형까지 가능해집니다. 이득액에 상당하는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운영법인이 부지 개발·사업권과 합계 81억 원 상당의 토지매각용역수수료를 취득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금액만 보면 특경법 적용이 문제 될 수 있는 규모였습니다. 다만 처벌 여부는 금액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의뢰인이 그 이익 취득 과정에 공모했는지, 실제로 관여했는지가 별도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금융범죄에서는 이득액 규모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특경법은 이득액이 커질수록 법정형이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수사 단계에서는 피해액 또는 이득액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그 금액이 피의자에게 귀속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또 하나의 핵심은 공모관계입니다. 여러 사람이 관여한 사업형 금융범죄에서는 단순히 자료를 공유했거나 절차에 일부 관여했다는 사정만으로 전체 이익 취득에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주간협약 체결, 개발·사업권 취득, 수수료 발생과 피의자의 행위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내부자료 공유와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의 문제는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주주간협약 체결과 이득 발생 당시 담당자가 아니었고, 관련자와 사전에 협의했다고 볼 뚜렷한 자료도 부족했습니다. 결국 판단의 중심은 거액의 이익 발생 자체가 아니라 의뢰인의 공모와 관여를 입증할 증거가 있는지였습니다.

담당 시기와 이득 발생 시점 분리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민간투자사업 업무를 맡았던 시기와 운영법인이 개발·사업권 및 토지매각용역수수료를 취득한 시점을 나누어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익이 발생한 당시 의뢰인이 해당 사업 담당자가 아니었다는 점을 밝혀, 내부자료 공유 사실이 곧바로 배임·사기 가담으로 이어질 수 없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주주간협약 관여 부재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문제 된 주주간협약 체결 과정에서 의뢰인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핵심이라고 보았습니다. 협약 체결과 이익 취득 사이에 의뢰인의 관여를 뒷받침할 사정이 없고, 관련자가 개발·사업권 및 수수료 취득을 의뢰인과 미리 상의했다고 볼 자료도 부족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공모 인정할 증거 부족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내부자료가 공유된 사정과 컨소시엄 선정 결과만으로는 공모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공모는 단순한 관련성보다 사전 협의와 역할 분담을 뒷받침할 증거가 필요하므로, 의뢰인이 주주간협약과 이익 취득에 함께했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