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그 의사에 반해 가져가고, 이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긴 경우 문제 됩니다. 단순히 물건을 만졌거나 이동시킨 사정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타인의 재물인지,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가 함께 판단됩니다.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람을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절도 혐의에서 기본적으로 검토되는 조항입니다.

다만 범행 방법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31조의 특수절도는 야간에 건조물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한 경우, 흉기를 휴대한 경우, 2명 이상이 함께 절취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또 형법 제342조에 따라 절도와 특수절도의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실제로 물건을 가져가지 못했더라도, 실행에 착수한 사정이 인정되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절도 사건에서는 혐의가 인정되는지와 별도로, 처벌 수위를 정할 때 여러 사정이 고려됩니다. 피해가 경미한지, 피해품이 반환되었는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 등이 감경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획적 범행, 야간 침입, 흉기 휴대, 2명 이상 합동 범행, 전문적 수법,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은 가중요소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절도 전력이나 반복 범행이 있는지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상 일반절도는 사안에 따라 감경·기본·가중 영역으로 나뉩니다. 다만 양형은 혐의가 인정된 뒤 형을 정하는 단계의 기준입니다. 이 사건처럼 의뢰인이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먼저 절취 사실을 입증할 직접 증거가 있는지가 핵심이 됩니다.

실제로 수사기관도 사건 전후 정황과 복도 CCTV상 행동만으로는 절도 혐의를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지문, 목격자, DNA, 절취 장면이 촬영된 영상 등 직접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간접 정황만으로 처벌까지 이어지기는 어렵습니다.

간접 정황만으로는 부족한 점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복도 CCTV에 촬영된 의뢰인의 행동이 실제 절취 장면을 보여주는지부터 구분했습니다. 영상에는 의심스러운 움직임이 있을 뿐, 물건을 가져가는 장면 자체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는 의심과 범죄 입증은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소명이었습니다.

직접 증거 부재를 근거로 방어

YK 담당 변호사는 수사자료에서 지문, 목격자 진술, DNA, 절취 장면이 담긴 영상이 확인되는지를 중심으로 살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부인 취지를 뒤집을 만한 직접 증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간접 정황만으로 절도 혐의가 인정되는 불리한 해석을 막기 위한 방어였습니다.

혐의 부인 취지 일관성 소명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 절도 혐의를 계속 부인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이 부인 취지가 CCTV와 사건 전후 정황만으로 배척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결국 직접 증거 없이 일관된 부인을 뒤집기 어렵다는 방향으로 혐의없음 판단을 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