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업무상과실치상죄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문제됩니다. 여기서 업무는 직업상 반복되는 일뿐 아니라, 사회통념상 업무로 볼 수 있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8조에 따르면 업무상과실치상죄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 중 사고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에서는 다음 요소가 함께 확인됩니다.

• 사고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했는지
• 해당 업무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무엇이었는지
• 그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 위반이 실제 상해 발생의 원인이 되었는지

따라서 이 혐의에서는 단순히 사고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의 업무 범위와 현장에서 요구되는 조치, 상해와의 인과관계가 핵심 판단 대상이 됩니다. 관련 기준은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에서는 처벌 여부를 판단할 때 먼저 범죄 성립요건이 충족되는지가 문제됩니다. 특히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실무상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상과실치상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사건이 끝나는 범죄는 아닙니다. 합의가 있더라도 수사기관은 주의의무 위반 여부와 상해 발생의 원인을 따로 판단합니다.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는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 회복 여부
• 치료비, 휴업손해 등 객관적 손해 정리
• 사고 경위에 관한 책임 인식
• 재발 방지 의사
• 피해자 접촉 방식과 합의 진행 과정

다만 이 사건에서는 수사 결과 의뢰인의 범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처벌 수위를 정하는 단계로 나아가기 전에, 혐의 성립 자체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맡고 있던 업무 범위와 사고 당시 실제로 관여한 행동을 구분해 정리했습니다. 단순히 현장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될 수 없고, 의뢰인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할 의무가 있었는지가 먼저 확인되어야 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상해 발생과의 인과관계 부족 주장

다음으로 피해자의 상해가 의뢰인의 행위 때문에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지 살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사고 경위와 상해 발생 과정을 나누어 설명하며, 의뢰인의 업무 수행과 상해 사이에 직접적인 연결이 부족하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제시했습니다.

혐의 인정 증거 부족 의견 제출

YK 담당 변호사는 수사 단계에서 업무상 과실과 상해 발생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주의의무 위반, 상해와의 인과관계, 범죄 혐의를 뒷받침할 자료가 각각 부족하다는 점을 분리해 설명해 불필요하게 책임 범위가 확대되는 것을 막고자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