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기소유예 | 초범·우발적 경위와 반성자료를 근거로 방어한 사례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도박은 형법 제246조 제1항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오락의 범위를 벗어난 도박으로 판단되면 형사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도박에 참여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상습도박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습도박은 형법 제246조 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워지며, 도박의 횟수와 기간, 자금 규모, 생활관계, 도박이 반복된 경위 등을 종합해 상습성이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도박 사건에서는 참여 기간과 횟수, 송금 또는 충전 규모가 주요 판단 요소입니다. 짧은 기간이라도 여러 차례 금원을 송금해 반복적으로 게임에 참여했다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면 처음 수사를 받는 경우, 우발적으로 도박에 참여하게 된 경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는 처분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도박 재발 방지 교육을 스스로 이수하는 등 재범을 막기 위한 구체적 노력도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도박 참여 금액과 횟수는 적지 않았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초범이었고, 광고를 보고 우발적으로 참여한 뒤 짧은 기간 내 범행이 이루어진 점,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보인 점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우발적 범행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인터넷 광고를 보고 호기심으로 도박사이트에 접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도박 참여가 짧은 기간에 이루어졌고, 도박 전력이 없는 점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반복적·계획적 범행으로 평가되지 않도록 관련 사정을 소명했습니다.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자료를 근거로 재발 가능성 완화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특히 스스로 도박문제 예방 교육을 이수한 자료를 제출해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단순한 선처 요청에 그치지 않고,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행동을 강조했습니다.

교사 신분상 불이익 우려를 고려한 선처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교사로 근무하고 있어 형사처분이 신분상 중대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정을 전달했습니다. 범행을 부인하기보다 책임을 받아들이고 재발 방지 노력을 이어가는 점을 바탕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초범 여부, 우발적 경위, 짧은 범행 기간과 반성 태도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