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위반불송치 | 내부 전산망 무단 조회 의혹에 등기부 발급 내역으로 정보 취득 경위 소명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정보를 취득한 방법과 제공한 경위에 따라 적용 조항과 처벌 수준이 달라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1호·제2호와 제70조 제2호가 문제 됐습니다.

제59조 제1호는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제2호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제70조 제2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 등을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정보를 전달했다는 사실뿐 아니라 취득 방법, 제공 목적, 업무와의 관계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제70조 제2호 위반은 개인정보범죄 양형기준의 적용 대상입니다. 양형기준은 유죄가 인정된 경우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구체적인 범행 내용에 따라 적용되는 요소가 달라집니다.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에서 인정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범죄가 성립할 때 검토하는 양형요소입니다. 반면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취득했는지, 업무상 알게 된 정보인지는 그에 앞서 혐의 성립을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부동산등기부등본 결제·발급 내역과 기재 내용이 정보의 출처를 판단하는 핵심 자료였습니다. 경찰은 등기부등본을 통해 정보를 확인했다는 의뢰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회사 전산시스템을 통한 부정 취득이나 업무상 취득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다만 공개된 정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이용과 제공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보를 얻은 경로와 처리 목적, 전달 대상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등기부 결제·발급 내역으로 정보 취득 경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부동산등기부등본 결제·발급 내역을 근거로, 의뢰인이 전달받은 주소의 등기부를 열람하고 그곳에 기재된 다른 주소의 등기부까지 확인한 경위를 주장했습니다. 각 등기부에 소유주 이름, 주소, 매매가격, 건물 면적 등이 기재되어 있어 제3자에게 전달한 정보와 등기부 기재 내용이 연결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는 공개 정보의 모든 이용·제공이 허용된다는 주장이 아니라, 이 사건 정보의 취득 경로를 밝혀 내부 전산망에서 부정하게 얻었다는 의혹과 구분하기 위한 소명이었습니다.

회사 전산 접근 요건으로 무단 조회 의혹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회사 전산에서 조회할 수 있는 정보가 의뢰인이 직접 관리하는 고객 정보로 제한되고, 다른 사람의 정보를 확인하려면 이름·주민등록번호·연락처 입력과 휴대전화 인증이 필요하다는 의뢰인의 설명을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를 알지 못했고, 해당 전산에서는 부동산 소유 여부도 조회되지 않는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를 등기부 발급 내역과 연결해, 정보를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무단 조회나 업무상 취득까지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