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 불기소 | 투자 공모·자금 유용 의혹에 거래내역과 회계처리를 근거로 방어한 사례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사기·횡령·배임 등으로 얻은 이익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형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정한 법률입니다. 범죄로 얻은 이익이 5억 원 이상인지, 50억 원 이상인지에 따라 처벌 수준이 달라집니다.

다만 고소인이 주장하는 금액이 곧바로 법률상 이득액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각 범죄가 성립하는지 살펴보고, 해당 행위로 얻은 이익의 범위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투자금, 법인 계좌에서 이체된 금액, 법인에 발생했다고 주장된 손해액을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혐의에 제시된 금액을 단순히 더해 처벌 수준을 정해서는 안 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은 범죄가 인정된 뒤 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혐의 성립을 다투는 사정과 형량을 줄이거나 높이는 사정은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투자 권유나 기망행위, 즉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에 가담했는지는 사기 혐의의 성립을 판단하는 문제였습니다. 투자약정서와 계좌거래내역 등은 가담 여부를 살피는 근거가 됐습니다.

법인에 먼저 투입한 개인자금과 ‘단기차입금’ 회계처리도 단순한 감경 사정은 아니었습니다. 법인자금 이체가 실제 대여금 회수인지, 회사 돈을 자기 돈처럼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쟁점이었습니다.

분양대행사 변경 역시 법인에 손해가 발생했는지와 임무를 저버리려는 의도가 있었는지가 먼저 검토돼야 합니다. 이처럼 처벌 수위를 검토할 때는 금액뿐 아니라 각 혐의를 뒷받침하는 행위와 고의가 증명되는지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약정서와 거래내역으로 투자사기 가담 의혹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투자약정서와 계좌거래내역을 근거로, 동업자들이 각자 투자금을 조달했다는 의뢰인의 입장을 주장했습니다. 고소인의 투자금이 관련자의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된 흐름을 짚으며, 의뢰인이 투자 권유나 기망행위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반박했습니다. 사업에 함께 참여했다는 사정과 투자사기에 가담했는지는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회계처리 내역을 근거로 법인자금의 대여금 회수 성격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법인 설립 전에 사업부지 낙찰과 초기 비용을 부담하고, 설립 후에도 개인자금을 지원한 내역을 바탕으로 개인 계좌로 받은 법인자금은 대여금 회수라는 입장을 소명했습니다. 자금 입출금이 ‘단기차입금’, 즉 법인이 단기간 빌린 돈으로 회계처리된 점을 근거로 제시하고, 분양대행사 변경 역시 실적 개선을 위한 조치였다는 의뢰인의 입장을 주장했습니다. 이는 자금 이체를 개인적 유용으로, 대행사 변경을 법인에 손해를 주려는 행위로 해석하는 데 반박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