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금기소유예 | 관리사무실 실랑이로 형사입건됐으나 형사조정 합의와 고소 취소로 선처 이끈 사례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형법 제276조 제1항에 따르면, 사람을 감금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감금은 상대방이 일정한 장소에서 자유롭게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입니다. 문을 잠그지 않았더라도 신체에 힘을 가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동을 막은 시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배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고 밀쳐 사무공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행위가 감금 혐의의 판단 대상이 됐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처벌 수준을 판단할 때는 범행 경위와 감금의 방법·시간, 피해 정도, 형사처벌 이력,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살펴봅니다. 법에 정해진 처벌 범위가 모든 사건에 동일한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검찰은 방문주차증 발급 과정의 실랑이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이 발생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의뢰인에게 전과가 없고,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고 본 점도 처분에 반영했습니다.

특히 형사조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고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점이 함께 고려됐습니다. 다만 감금죄는 고소 취소만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범죄는 아닙니다. 합의 여부는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등 다른 사정과 함께 판단됩니다.

방문주차증 발급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경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의 이동을 막은 행위를 전제로, 방문주차증 발급 과정에서 실랑이가 벌어지며 우발적으로 사건이 발생한 경위를 소명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범죄 이력이 없다는 점을 함께 강조했습니다. 행위의 책임을 부정하기보다, 사건 발생 경위와 의뢰인의 범죄 이력이 처분을 결정할 때 참작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형사조정을 통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조력

YK 담당 변호사는 형사조정절차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조력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했습니다. 다만 고소 취소만으로 감금 사건이 자동 종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합의와 고소 취소가 선처를 판단할 사정으로 고려되도록 대응했습니다. 이는 우발적인 발생 경위와 범죄 이력이 없는 사정에 더해, 피해자와 합의한 결과도 처분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