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불송치 | 조합비 사적 사용 의혹에 출장 공문과 여비 지급 기준으로 소명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맡아 관리하던 재물을 횡령했다면 형법 제356조가 적용됩니다. 일반 횡령보다 무겁게 처벌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자금을 관리하거나 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업무상횡령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맡겨진 목적과 권한을 벗어나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처럼 사용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나중에 돈을 돌려놓을 생각이었다고 해도 임의로 사용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출장비 지급이 문제 된 경우에는 실제 출장 여부와 지급 근거를 살펴야 합니다.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급받은 출장비인지,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돈인지를 구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기준은 유죄가 인정될 때 법원이 형량을 정하는 데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횡령 금액에 따른 구간을 먼저 살피고, 범행 경위와 가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업무상횡령도 같은 금액 구간을 기본으로 봅니다.

감경요소로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자수,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 등이 있습니다. 가담 정도가 소극적이었는지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장기간 반복한 범행, 매우 불량한 범행 수법, 여러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는 가중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횡령 전력이나 범행 후 재산 은닉·증거인멸도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형량보다 범죄 성립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고소인이 주장한 지급 횟수와 금액을 곧바로 횡령 규모로 볼 수는 없습니다. 출장 공문과 여비 지급기준 등으로 각 지급의 성격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출장 공문을 근거로 실제 출장 사실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노조의 ‘노동조합 시간면제자 근태협조 요청’과 본사의 ‘근로시간면제자 근태처리 알림’ 공문을 근거로 실제 출장 사실을 소명했습니다. 단체협약의 근로시간면제자 규정도 짚어 의뢰인이 출장을 갈 수 있었던 근거를 주장했습니다. 출장비 지급의 바탕이 된 실제 출장 여부를 밝히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여비 지급기준을 근거로 출장비 지급 경위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여비지급기준’과 여비지급액 산출명세서를 바탕으로 출장비 산정 근거와 출장자 계좌로 이체된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출장비 명목의 이체 사실과 조합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은 구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비품 반환 시도를 근거로 절취 의사 없었음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사무실 임대차가 종료된 사정과 함께, 관련자가 무선청소기와 노트북을 택배로 반환하려 했으나 수취 거부로 반송되어 보관 중인 점을 짚었습니다. 스타일러도 별도로 구매해 반환하려다 다른 비품의 수취 거부 이후 구매를 취소한 경위를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반환 시도를 근거로 비품을 자기 물건처럼 차지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