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위반 불송치 | 이전등록 의무 위반 의심에도 양수자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근거로 방어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이 사건에서 문제 된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3항입니다. 자동차를 양수한 사람이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면 먼저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의무 위반으로 처벌하려면 우선 차량을 넘겨받은 사람이 법에서 정한 양수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차량 구독 서비스 사업을 위해 상대방에게 차량 3대를 제공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이 주장과 관련해 추가로 확인한 뒤, 의뢰인을 해당 규정에서 정한 적법한 양수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차량을 사업 목적으로 제공받는 것과 소유권을 넘겨받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차량의 제공 목적과 거래 내용, 소유권 이전 여부는 이전등록 의무를 부담하는 지위인지 살펴보는 판단 사항입니다.

양형 판단 여부

이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되어 형량이나 감경·가중요소를 판단하는 단계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반성이나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이 사건의 처분 이유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핵심은 처벌을 줄일 사정이 아니라, 의뢰인에게 이전등록 의무가 있었는지였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3항에서 정한 적법한 양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송치했습니다. 이는 형량을 낮춘 결과가 아니라 해당 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은 결정입니다.

차량 구독 사업을 위한 차량 제공 경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차량 구독 서비스 사업을 위해 상대방으로부터 차량 3대를 제공받았다는 경위를 중심으로 소명했습니다. 차량을 사업에 이용하기 위해 제공받았다는 설명과 소유권을 넘겨받았다는 판단은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차량을 제공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전등록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해석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응이었습니다.

차량을 제공받은 경위에 따른 양수자 해당 여부 검토 및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3항의 의무가 적용되려면 의뢰인이 먼저 법에서 정한 양수자, 즉 차량 소유권을 넘겨받은 사람에 해당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차량 구독 사업을 위해 차량을 제공받은 경위를 바탕으로, 의뢰인을 해당 조항의 적법한 양수자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처벌의 전제가 되는 지위부터 따져 의뢰인에게 이전등록 의무 위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을 밝히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