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횡령불송치 | 자금 유용 의혹에 미지급 보수와 업무 수행 소명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횡령 등 경제범죄로 얻은 이익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형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지, 50억 원 이상인지에 따라 처벌 수준이 달라집니다.

다만 회사에서 지급한 돈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특경법상 횡령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해당 지급이 횡령에 해당하는지, 횡령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지급 명목뿐 아니라 돈을 지급할 근거와 실제 업무 수행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은 범죄가 인정된 뒤 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특경법상 횡령에서는 범죄로 인정되는 이득액이 처벌 수준을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범행 경위와 가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등도 함께 고려합니다.

한편 정당한 보수였다는 사정은 단순히 형을 줄이기 위한 감경 주장과 다릅니다. 횡령 자체가 성립하는지를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지급 명목이 가지급금이나 퇴직금으로 표현됐더라도, 실제로 어떤 돈이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도 형량을 낮출 사정을 찾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문제 된 금액이 미지급 보수인지, 실제 업무 수행에 따른 급여인지를 살피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경찰은 임원 성과급명세서 등을 검토하고, 사내이사직에서 물러난 뒤에도 회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지급액을 횡령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성과급명세서를 근거로 지급금의 미지급 보수 성격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임원 성과급명세서 등을 근거로 대여금 약정에 따라 지급된 돈이 실제로는 미지급 보수를 지급한 것이라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회사에서 퇴직금을 이체한 내역이 없다는 고소인의 진술도 짚으며, 지급 명목만으로 가지급금이나 퇴직금을 받아 횡령한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돈의 형식적인 명칭보다 실제 지급 사유를 살펴야 한다는 점을 밝히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사임 후 실제 업무 수행을 근거로 급여의 정당성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사내이사직에서 사임한 뒤에도 회사 업무를 계속 수행했다는 사실을 들어, 이후 받은 급여 역시 업무 수행의 대가임을 주장했습니다. 사임 여부와 실제 근무 여부를 구분하여, 회사 일을 계속하면서 정당하게 급여를 받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임 후 지급된 급여를 곧바로 경영 참여 포기의 대가나 횡령금으로 해석하는 데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