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기소유예 | 주차 차량 훼손 후 피해 변제와 처벌불원으로 정상참작 사유 소명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재물손괴는 타인의 물건을 고의로 훼손해 그 효용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물건을 완전히 부수지 않았더라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차량 도장면을 긁는 행위도 판단 대상이 됩니다. 처벌 여부와 수위는 훼손 방법과 피해 정도, 범행 전후 사정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열쇠로 주차된 차량의 도장면을 긁은 행위가 문제 됐습니다. 차량을 훼손한 경위뿐 아니라 손상 부위와 피해 규모도 함께 살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재물손괴 사건에서는 행위의 경위와 방법, 피해 정도를 살핍니다. 잘못을 인정하는지, 실제로 피해를 회복했는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이러한 사정은 법원의 형량 판단뿐 아니라 검찰의 기소 여부 결정에서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검찰은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과거 교통 관련 벌금형 이력 외에는 형사처벌 이력이 없다는 점도 참작했습니다.

특히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이 중요하게 고려됐습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였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반성문을 통해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차량을 훼손한 잘못을 인정하는 점을 전제로, 반성문을 근거로 반성하는 태도를 소명했습니다. 행위의 책임을 부인하기보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사정을 처분에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이 범행 사실뿐 아니라 범행 이후의 태도도 함께 고려하도록 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피해 변제 후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 의사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차량 훼손으로 발생한 피해가 변제되었다는 점을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로 뒷받침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가 더 이상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소명했습니다. 피해 회복 여부와 피해자의 의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할 때 참작될 수 있도록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