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불기소 | 피해금 수령·해외 배송에도 구매대행 경력으로 범행 인식 부재 소명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받아 물품을 구매·배송한 경우에는 사기 범행을 함께 실행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이 사건 범행 시점인 2022년의 형법 제347조는 사기죄에 대해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었습니다. 형법 제30조는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르면 각자를 그 범죄의 정범으로 처벌하도록 정합니다.

법령 안내 기준: 2026년 10월 24일. 아래 사건의 범행 시점과 적용 법률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되었으며, 개정 전 행위에는 행위 당시 법률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형법 제347조, 법무부 개정·시행 안내.

다만 돈을 받거나 물품을 배송했다는 사실만으로 공동정범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범행에 함께 가담한다는 의사와 범죄 실행을 분담·지배한 역할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를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라고 합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하고 가담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정상적인 구매대행 업무로 알았다는 설명도 과거 업무 경력, 거래 내용, 대화내역과 함께 판단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보이스피싱처럼 조직적으로 역할을 나누어 실행하는 사기는 양형기준상 ‘조직적 사기’ 유형이 문제 됩니다. 이득액 규모에 따라 유형을 나누고, 가담 역할과 피해 회복 등 특별양형인자를 살펴 감경·기본·가중 구간을 정합니다. 이때 책임을 지는 범행 범위에 따라 이득액을 판단하므로, 본인이 받은 보수만을 기준으로 삼지는 않습니다.

양형은 유죄가 인정된 뒤 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범행을 알고 가담했는지와 유죄를 전제로 형량을 정하는 문제는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국내 형사처벌 이력이 없고, 문제 된 행위가 한 차례에 그쳤습니다. 이러한 사정만으로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담 횟수와 역할은 범행 구조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 판단할 때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구매대행 경력과 업무 대화내역은 단순한 감경 자료와는 다릅니다. 정상적인 업무로 오인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로서 범행 인식 여부를 판단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범행 가담에 대한 인식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됐습니다.

구매대행 경력 자료로 정상 업무로 인식한 경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여행사 관계자의 진술과 경력증명서, 구매대행 관련 위챗 대화내역을 근거로 의뢰인이 과거 구매대행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이 자료들이 이번에도 정상적인 면세품 구매대행으로 알았다는 해명에 부합한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이는 피해금 수령과 물품 구매·배송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업무를 어떤 경위로 받아들였는지 밝히기 위한 대응이었습니다.

범행 인식 증거 부재를 근거로 고의 부인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보이스피싱 공범 사이의 대화내역이 확인되지 않았고, 범행 구조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볼 사정도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또한 가담 행위가 이 사건 한 차례에 그쳤다는 사정을 들어, 의뢰인이 보이스피싱임을 알고 함께 범행하려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돈을 받아 물품을 구매·배송했다는 사실만으로 범행 인식까지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