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세금계산서집행유예 | 발급·수취 규모 상당했으나 체납세액 일부 납부 참작된 판결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실제 재화나 용역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는 행위 당시의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와 제5항이 적용됐습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입니다.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벌금의 상한은 공급가액 자체의 3배가 아니라,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부가가치세액의 3배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허위세금계산서인지 판단할 때는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뿐 아니라 실제 거래와 대금 지급 내역을 살펴봅니다. 이 사건에서도 거래 상대방과 주고받은 금액, 세무조사 결과 등이 실제 거래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됐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형량을 정할 때는 범행의 규모와 조세질서에 미친 영향, 범행 당시의 처벌 이력, 체납세액 납부 여부 등을 고려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수취가 조세징수질서와 조세정의를 훼손한다는 점을 불리하게 봤습니다. 세금계산서의 수와 공급가액 규모가 상당하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반면 범행 당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 이력이 없었다는 점과 체납세액 일부를 납부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습니다. 처벌 이력을 검토할 때는 범행 시점과 판결 확정 시점의 관계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거래대금 지급 내역을 토대로 실제 거래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거래 상대방과 의뢰인 운영 법인 사이의 대금 지급 내역을 토대로, 발급분 중 6매는 실제 거래에 따른 것이라는 의뢰인의 입장을 주장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지급액이 공급가액은 물론 부가가치세액에도 미치지 못하고, 상대방도 해당 세금계산서로 세무조사를 받아 과징금을 납부한 점을 들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의 조력은 의뢰인이 다투는 발급분과 그 근거를 구분해 실제 거래 여부를 판단받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체납세액 일부 납부를 선처 사유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허위세금계산서의 수와 거래 규모가 불리하게 평가되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체납세액 일부를 납부한 사실을 선처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법원은 범행 당시 벌금형보다 무거운 범죄 이력이 없었다는 점도 참작했습니다. 납부 사실을 강조한 것은 범행의 책임을 줄이려는 것이 아니라, 체납세액을 일부라도 납부한 사정이 형량 판단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