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집행유예 | 반복 편취에도 피해자 합의와 혐의 인정 참작한 판결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돈이나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었을 때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는 개정 전 형법 제347조 제1항이 적용됐습니다. 해당 조항의 처벌 수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법령 안내 기준: 2026년 10월 24일. 아래 사건의 범행 시점과 적용 법률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되었으며, 개정 전 행위에는 행위 당시 법률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형법 제347조, 법무부 개정·시행 안내.

돈을 빌린 뒤 갚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돈을 받을 당시 차용 목적을 속였는지,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차용 목적에 관한 거짓말과 변제 의사·능력의 부재가 사기죄 인정의 근거가 됐습니다.

여러 차례 돈을 받았더라도 범행을 묶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별로 반복된 범행을 각각 하나의 죄로 묶었습니다. 또한 형법 제37조와 제39조에 따라, 이미 판결이 확정된 별건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도 고려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기준은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일반사기는 편취액의 규모를 바탕으로 범행 기간과 수법,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살펴봅니다. 여러 범죄가 함께 판단되거나 이미 확정된 범죄가 있으면 그 관계도 고려하므로, 피해액만으로 형량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은 장기간 반복한 범행,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 일반사기 전력 등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지인과의 신뢰관계를 이용해 범행을 반복한 점이 불리하게 평가됐습니다. 피해액이 1억 7,000만 원을 넘고, 편취금을 도박이나 개인채무 돌려막기에 사용한 점, 판결 선고를 여러 차례 회피한 점도 고려됐습니다.

반면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와 피해 회복,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은 유리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이 반영됐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중요한 양형 요소이지만, 합의만으로 집행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들과의 합의 사실을 선처 요소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지인과의 신뢰관계를 이용해 범행을 반복했고 피해액이 약 1억 7,000만 원에 이른다는 불리한 사정을 전제로, 피해자 2명 모두와 합의한 사실을 선처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합의가 범행의 책임을 없애는 것은 아니지만, 형량을 정할 때 별도로 참작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범행의 횟수와 피해 규모뿐 아니라 범행 이후의 사정도 함께 판단받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태도를 양형 사유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편취금을 도박자금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사정을 외면하지 않으면서, 의뢰인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 태도를 양형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거나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대신,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합의 사실과 함께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는 행위의 위험성을 축소하지 않으면서도 책임을 인정한 태도가 형량 판단에서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