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피의자

명예훼손불기소 | SNS 게시글로 송치됐으나 피해자 처벌불원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이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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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학생인 의뢰인은 SNS에 고등학교 동창들의 사생활과 금전 관련 내용을 대화 캡처와 함께 게시했다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가 사건 대응을 맡았으며, 이후 피해자들이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면서 의뢰인은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의자

사건 유형	명예훼손
쟁점	피해자 두 사람의 명시적 처벌불원 의사, 처벌불원에 따른 공소 제기 제한
결과	불기소
대응 포인트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를 통한 공소 제기 제한 사유 소명

SNS 게시글로 명예훼손 혐의를 받게 된 경위

의뢰인은 고등학교 동창 두 사람의 사생활과 금전 문제를 다룬 글을 SNS에 게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동창들과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를 캡처한 이미지도 함께 올렸습니다.

이후 두 사람이 의뢰인을 고소하면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게시글에 담긴 사생활 내용과 금전 문제에 관한 주장이 명예를 훼손했는지가 쟁점이 됐고, 사건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게시글의 내용과 작성 경위를 설명하고 법적 대응 방향을 정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됐습니다.

명예훼손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이 사건에 적용된 법률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제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구분해 처벌합니다.

구분	법정형
사실을 드러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거짓 사실을 드러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관련 쟁점은 허위사실유포죄란? 성립요건과 처벌 기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사실을 공개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게시 내용이 거짓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방할 목적, 공개 방식,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는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사생활을 다룬 게시글은 사실을 드러낸 혐의로, 금전 문제를 다룬 게시글은 거짓 사실을 드러낸 혐의로 나뉘어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행위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행위자·기타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양형은 유죄가 인정될 때 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이때 고려하는 감경 사유와, 재판에 넘길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사유는 구분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단순한 감경 요소를 넘어 기소 여부에 영향을 줍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 두 사람이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형량을 정하는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이는 게시 내용의 진위나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해 무혐의로 종결하는 것과는 구별됩니다.

명예훼손 불기소에 이른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뒷받침하는 서류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명예훼손 사건 대응을 맡아, 피해자 두 사람의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에 담긴 의사를 확인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사건 기록에는 두 사람 모두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시한 서류가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고소를 취하했다는 사정과 구별해, 피해자 모두의 명시적인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하는 데 중요한 자료였습니다.

처벌불원에 따른 공소 제기 제한 사유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이 사건의 공소 제기, 즉 검사가 재판에 넘기는 절차를 제한한다는 점을 대응의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처벌불원서를 단순한 선처 자료가 아니라 공소 제기를 제한하는 법적 사유로 구분해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명예훼손 사건 결과 : 불기소

검찰은 의뢰인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관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① 피해자 두 사람이 모두 고소를 취하하고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한 점

② 이 사건 명예훼손 혐의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해 재판에 넘길 수 없는 범죄인 점

그 결과 의뢰인의 명예훼손 사건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종결됐습니다. 피해자 모두의 명시적인 처벌불원 의사가 공소 제기를 제한하는 핵심 사유가 된 사례입니다.

SNS 게시글로 수사받게 되면 막막할 수 있지만, 피해자와의 관계와 처벌 의사 등 사건의 흐름에 따라 대응의 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도 상담을 통해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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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SNS게시글처벌불원공소권없음형사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강간집행유예 | 검사 항소에도 합의·처벌불원 반영한 감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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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불송치 | 송치 예상된 상황에서 대화 맥락 토대로 비판적 의견임을 소명

회사원인 의뢰인은 아파트 입주민 오픈채팅방에서 성금 사용내역 공개를 요구하며 횡령·공범 등을 언급했다가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고, 조사 당시 수사관으로부터 송치가 예상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경찰조사 이후 선임된 YK 담당 변호사는 전체 대화의 맥락을 검토해 해당 글이 특정인의 범행을 단정한 것이 아니라 위원회의 회계 투명성을 요구하는 비판적 의견이라는 점을 의견서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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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불기소 | 피해자 이의신청에도 사내 메신저의 업무 공유 목적 소명

의뢰인은 신공항 사업 보상 업무를 담당하면서 감정평가 추가 비용 요구에 관한 내용을 사내 메신저로 동료들에게 공유했다가, 허위사실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메시지에 기재된 금액의 산정 근거와 업무 공유 목적을 소명하고,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피해자의 이의신청 이후 보완수사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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