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불기소 | 매출대금 송금으로 공모 의심받았으나 범행 인식 없었음을 소명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형법 제355조 제1항은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업무로 맡아 보관하던 재물을 횡령했다면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횡령이 문제 됩니다. 이 경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수금·경리 담당자가 업무 중 보관하던 매출대금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송금 업무를 처리했다는 사실만으로 횡령에 함께 가담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배우자의 무단 처분을 알고 송금했는지, 함께 범행하기로 뜻을 모았는지가 중요한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기준은 유죄가 인정될 때 법원이 형량을 정하는 데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횡령 금액에 따라 구간을 나누고, 범행 방식과 가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등을 함께 살핍니다. 법률에 정해진 최고 형량이 곧 실제 처벌 수준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경요소로는 소극적인 가담,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도 중요합니다.

반대로 장기간 반복한 범행, 매우 불량한 범행 수법, 다수 피해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는 가중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범행 뒤 재산을 숨기거나 증거를 없앤 사정, 횡령 전력도 불리하게 고려됩니다.

다만 범행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은 단순한 감경 사유와 구별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무단 처분에 대한 인식과 공모 여부를 다투는 경우에는 형량보다 범죄 성립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지시에 따른 송금 경위로 횡령 인식 없었음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배우자의 지시로 돈을 송금한 사실과, 그 돈이 무단으로 처분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를 구분해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송금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배우자가 매장 운영자의 허락 없이 돈을 사용한다는 점은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송금을 실행했다는 사실만으로 횡령을 알고 가담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관련자의 일치하는 진술을 근거로 공모 의혹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배우자의 진술도 의뢰인의 설명에 부합한다는 점을 근거로, 두 사람이 횡령을 함께 계획했다는 의혹을 반박했습니다. 의뢰인이 무단 처분을 알고 있었다거나 배우자와 범행을 공모했다고 볼 다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이는 배우자의 횡령 사실과 의뢰인의 가담 여부를 별개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소명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