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혐의없음의뢰인은 2019. 7.경 클럽에서 여성의 허리를 손으로 감싸고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졌다는 혐의로 경찰에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얘기를 한 적은 있으나, 추행을 한 적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8. 9. 4.경 서울 강남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마사지를 해주겠다는 핑계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사강간하였다는 사실로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한 후, 불기소처분이 나오자 재정신청을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스킨십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와 합의하에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만 14세의 나이로 2019년 3월경 아파트 현관문을 수회 두드려 상대여성(만 15세)을 밖으로 나오게 하는 장난(이른바 ‘벨튀’)를 치던 중 상대여성이 뒤쫓아 오자 양손으로 상대방의 어깨를 밀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대여성은 만 15세의 나이에 해당하여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인 상대여성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이라는 중한 죄명으로 경찰조사가 진행된다는 것을 알고서는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여자친구와 성관계 도중 성관계 음성을 녹음하던 중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여자친구로부터 휴대폰을 보여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이로 인해 휴대전화에 있던 수많은 야한 동영상으로 인해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신고가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외국인 신분으로 2018년 중반 무렵 지인으로부터 받은 대마를 제3자에게 4회에 걸쳐 매도하였으며, 의뢰인도 대마를 3회 흡연하였고, 대마 약 50g 정도를 소지하면서 보관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과거에 사귀었던 청소년 피해자 2인을 각 강간하였다는 혐의를 받아 1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1심에서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 받아,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동종 전과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3번이나 전력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술에 취하여 또 다시 그만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3번이나 있었기에 이번에는 4번째여서, 수사기관과 법원은 의뢰인의 사건을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었고, 의뢰인은 큰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음주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동종 전과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3번이나 전력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술에 취하여 또 다시 그만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3번이나 있었기에 이번에는 4번째여서, 수사기관과 법원은 의뢰인의 사건을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었고, 의뢰인은 큰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피부과 공공건물에서 세면을 하던 중 피해자의 반지를 자신의 주머니에 넣은 후 집으로 가져가 절취 하였다는 내용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는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내부에서 앞에 서 있던 다른 승객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모범생으로 학교에서나 가정에서 사랑받는 학생으로 아직 중학교에 재학중인 어린 청소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학교와 가정에서 단 한 차례도 실수나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살아오던 중 우연히 여자 친구를 사귀게 되었습니다. 주변의 많은 친구와 가족들이 모범생인 의뢰인에 비하여 학교에서도 문제가 많은 비행청소년과 사귀는 것을 우려했으나, 의뢰인은 자신에게 친절했던 여자친구(고소인)를 두둔하며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시간이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자신과 다른 행동을 하는 여자친구(고소인)에게 실망을 하게 되었고, 이 일로 인해 다툼과정에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 헤어짐을 원망하던 여자친구(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을 추행하였다며, 학교에 신고를 하고 경찰에 신고까지 하였는바, 의뢰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