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기소유예 | 지인과 만취한 귀갓길 충동 범행, 정상참작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 4.중순경 지인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상태로 피해자와 길을 걸어가다가 순간 잘못된 충동을 이기지 못해 의뢰인을 추행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 | 식당 시비 중 신고, 경찰 단계서 신속 합의하고 사실 인정으로 선회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 5.경 한 일식집에서 음식이 늦게 나오는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있었는데, 이후에 갑자기 경찰이 출동하여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 신고를 받았고,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직장상사들을 모시는 어려운 자리였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리는 등의 성추행행위는 한 적이 없다고 억울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준강제추행 구속영장 기각 | 만취로 기억 없는 길거리 사건, 피해자 합의 위해 불구속 필요 강조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술에 취해 길을 가다가 피해여성을 발견하고는 따라가 엉덩이를 두 차례 움켜 쥐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전혀 기억을 못하는 상황으로 경찰에서 연락을 받기까지 본인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아청법위반 강제추행 항소심 감형 | 1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취업제한 뒤 항소, 합의 등 양형자료
집행유예의뢰인은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가 이어지고 검찰이 의뢰인을 기소하여 의뢰인은 1심 재판을 받게 되었고, 1심 재판에서 법원은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2년에 집행유예3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이라는 무거운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였지만 이대로 의뢰인은 큰 처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준강간 혐의없음 | 실습 교육에서 만난 합의 관계, 모텔 입구·카운터 CCTV로 정황 입증
혐의없음의뢰인(20대 중반, 남성)은 산학실습생 교육에서 고소인을 처음 만났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금세 친해졌고, 이후에도 만나 술을 마셨습니다. 의뢰인은 이후에도 두 차례 더 만나 합의 하에 고소인과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 뒤 의뢰인은 한번 더 의뢰인을 만나 성관계하였습니다. 이날 의뢰인은 막차 시간 때문에 모텔에서 먼저 나왔는데, 술에 많이 취했던 고소인이 혼자 눈을 뜨고 놀라서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상해 고소대리 피고소인 벌금형 | 술자리 폭행 피해 후 신고 취소했다 고소, 반의사불벌 아닌 상해 입증
구약식의뢰인은 사회모임활동 중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피고소인을 알게 되었고, 피고소인과 두터운 친분이 생겨 믿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소인은 의뢰인과 피고소인의 친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작스럽게 의뢰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당시 친구들은 잠시 자리를 비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소인의 폭행 장면을 목격하지 못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소인으로부터 머리를 여러 차례 구타당하며 땅에 넘어지거나 팔을 세게 잡혀 팔과 다리에 멍과 상처가 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담당경찰관이 도착하자 피고소인의 친구들이 몰려들어 주변이 시끄럽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소란스러워지는 것을 피하고자 담당경찰관에게 신고를 취소하겠다고 말한 이후 현장을 벗어났고, 홀로 경찰서를 방문하여 피고소인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담당경찰관이 출동하였을 때 신고를 취소하였다는 이유로,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도주치상 집행유예 | 무면허·신호위반 사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뺑소니의뢰인은 2018년 11월경 직장동료들을 태우고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고, 마주오던 택시를 들이받아 동승자들 및 택시기사에게 각각 상해를 입혔으며, 사고 이후 현장을 이탈하여 특가법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형사 입건 되었습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 | 역 개찰구 앞 신고, 만취 기억 없으나 용서 구해 합의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 4.경 종로3가 역 개찰구 앞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건드렸다는 사실로 강제추행혐의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만취한 상태로 전혀 기억이 나지 않으나, 자신이 그런 일을 했을리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강제추행 혐의없음 | 지인들과 놀던 중 신고, 증거분석으로 피해자 진술 신빙성 탄핵
혐의없음의뢰인은 지인들과 놀고 있던 중 피해자의 뒤를 지나가다가 엉덩이를 쳐서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하며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너무나 당혹스럽고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기·사문서위조 혐의없음 | 부동산 경매업체 직원, 계약 기망과 문서 위조 주장에 정황 제시
혐의없음의뢰인은 부동산 경매업체에 재직 중인 직원이고, 피해자는 의뢰인과 수 건의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였습니다. 피해자는 본인이 의뢰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계약을 하게 되었고, 의뢰인이 그 과정에서 사문서위조 및 위조문서를 행사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 교제 중 허락받고 촬영했다고 주장, 몰래 촬영 아님 입증
혐의없음의뢰인은 2019. 2.초순경 서로 사귀던 사이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던 중 이를 몰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면서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동영상을 촬영한 것은 맞지만 이는 합의 하에 이루어진 행위였으며 절대 몰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도촬 혐의를 적용하여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강간·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 모텔 사건 재판, 반성과 양형자료로 법정구속 면해
집행유예의뢰인은 2018년 11월경 술에 취한 의뢰인을 데려다주기 위해 모텔 앞까지 따라 온 피해자의 팔을 잡고 강제로 모텔 방 안으로 데려가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하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들자 옷을 벗겨 나체를 여섯 차례에 걸쳐 촬영하고, 피해자가 잠이 깨어 촬영한 사실을 알고 사진의 삭제를 요청하자 그의 반항을 억압하고 한차례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의뢰인은 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형사 입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