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혐의없음의뢰인은 호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점으로 고소를 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피고인을 포함한 일행들과 함께 펜션에 놀러가 잠을 자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준강간의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약혼녀는 의뢰인과 절친한 친구사이였기에, 의뢰인은 피고인에 대한 신고를 망설이다가, 피고인의 납득하기 어려운 행태를 보고서 고심 끝에 피고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 결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의뢰인은 준강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던 중 무죄판결로 인해 도저히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정도로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항소심 진행과 관련하여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12. 29.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필로폰 약 0.06g을 생수로 희석한 다음 마셔 투약하고, 같은 날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한 모텔에서 필로폰 약 0.94g을 자신의 손가방 안에 넣어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검찰은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업체를 운영하는 사장이고, 장애인인 고소인은 2014.경부터 주유소에서 일을 하는 직원이었습니다. 2017. 말경 고소인의 남자친구는 고소인이 의뢰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강간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을 당했다며 의뢰인을 고발하였고,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법률사무소를 선임하여 2018. 중순경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에 피해자들은 불복하여 재정신청을 하여 고등법원에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매매의뢰인은 인천 소재 오피스텔에서 성매매여성에게 돈을 주고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오피스텔에서 성매매여성에게 돈을 주고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아내와 이혼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말다툼 끝에 아내를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일행들과 함께 동해안으로 놀러갔는데, 술에 취한 상황에서 잠자는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집어넣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하여 유사강간죄로 고소를 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2018. 1.경부터 오피스텔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오피스텔 방 2~4개소를 임차하여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한 뒤 인터넷 사이트 등에 이들 업소를 홍보하는 광고글을 게시하여, 이를 통해 업소를 방문한 성매매 구매자와 성매매 여성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혐의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하여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도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마를 수차례 흡연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원심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성명불상의 지인에게 메신저를 통해 전송하는 방식으로 위 사진들을 배포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음란물유포)을 위반한 점, 피고인이 SNS에 피해자에 대한 비방 목적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여 위 법(명예훼손)을 위반한 점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항소심 진행을 위하여 본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