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미수 기소유예 | 지인과 술자리 후 집에서 발생, 부양가족 사정과 처벌불원 확보
기소유예의뢰인은 2018. 3. 말경 지인과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집으로 함께 가서 술을 더 마시게 되었는데, 그만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습니다. 피의자의 행위에 술이 깬 피해자는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한 순간의 잘못된 충동을 이기지 못한 탓으로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대마 흡입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친구가 받아 온 대마를 여행지서 함께 흡입, 초범·충동성 강조
기타의뢰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년 여름경 친구들과 함께 부산에 여행을 갔다가 함께 여행을 간 친구가 지인으로부터 대마를 무료로 받아 오자, 부산의 한 호텔에서 친구들과 함께 대마를 흡입하였다는 사실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계속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마 흡입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여행 중 지인에게 받은 대마, 취업준비생 처벌 부담 강조
기타의뢰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년 여름경 친구들과 함께 부산에 여행을 갔다가 알고 있던 지인으로부터 대마를 무료로 받은 뒤, 부산의 한 호텔에서 친구들과 함께 대마를 흡입하였다는 사실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계속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환승 에스컬레이터 촬영, 피해자 불상으로 합의 못 해도 경미성 주장
기소유예의뢰인은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351, 지하철 2호선 대림역 환승에스컬레이터에서 검정색 짧은 치마를 입은 20대 성명불상 피해 여성 뒤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치마 속 등 신체부위를 몰래 연속으로 사진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경찰은 촬영된 영상 등을 증거로 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아청법 준강간 집행유예 | 1심 징역 5년, 항소심서 피해자 부모 설득해 합의
기타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을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았고, 원심에서 징역 5년이라는 중한 형을 선고 받았는바, 구속된 의뢰인을 대신하여 의뢰인의 가족들이 본 변호사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성매매 기소유예 | 오피스텔 성매매 증거 확보 상태, 경제적 어려움·초범 소명
기소유예의뢰인은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혐의에 대한 증거들이 모두 존재하는 상황에서 피의자는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 | 커플 동반 펜션 여행 만취 사건, 형사조정으로 합의
기소유예의뢰인은 자신의 여자친구와 친구 커플과 함께 펜션에 놀러가게 되었는데 그 곳에서 술에 만취한 의뢰인은 친구의 여자친구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고,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매매 기소유예 | 앱으로 만난 상대와 1회, 초범·성실한 직장인 사정 강조
기소유예의뢰인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성매매여성과 성관계를 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간 혐의없음 | 동아리 후배와 모텔 동행, CCTV·다음 날 병원·식사 정황 제시
혐의없음의뢰인은 동아리 후배와 술을 마시고 모텔에 함께 가 성관계를 가졌는데, 이후 상대 여성으로부터 강간이라는 무거운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명예훼손 고소취소 | 모임 발언으로 입건, 사실확인서 확보하고 발언 입증 어려움 지적
기타의뢰인은 어느 모임에서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공갈 무혐의 | 신도들에게 20년 가까이 갈취했다는 고소, 피해액 불특정과 금전 도움 정황 입증
기타의뢰인은 오랜 시간동안 알고 지내던 자신의 신도들에게 20년 가까이 금품을 갈취하였다는 공갈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간 혐의없음 | 20년 가까운 기간 고소, 범행 일시 불특정과 평범한 관계 유지 지적
혐의없음의뢰인은 오랜 시간동안 알고 지내던 자신의 신도를 20년 가까이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