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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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기타성범죄

준강간미수 기소유예 | 지인과 술자리 후 집에서 발생, 부양가족 사정과 처벌불원 확보

기소유예의뢰인은 2018. 3. 말경 지인과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집으로 함께 가서 술을 더 마시게 되었는데, 그만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습니다. 피의자의 행위에 술이 깬 피해자는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한 순간의 잘못된 충동을 이기지 못한 탓으로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마약 / 기타마약

대마 흡입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친구가 받아 온 대마를 여행지서 함께 흡입, 초범·충동성 강조

기타의뢰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년 여름경 친구들과 함께 부산에 여행을 갔다가 함께 여행을 간 친구가 지인으로부터 대마를 무료로 받아 오자, 부산의 한 호텔에서 친구들과 함께 대마를 흡입하였다는 사실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계속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약 / 기타마약

대마 흡입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여행 중 지인에게 받은 대마, 취업준비생 처벌 부담 강조

기타의뢰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년 여름경 친구들과 함께 부산에 여행을 갔다가 알고 있던 지인으로부터 대마를 무료로 받은 뒤, 부산의 한 호텔에서 친구들과 함께 대마를 흡입하였다는 사실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계속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환승 에스컬레이터 촬영, 피해자 불상으로 합의 못 해도 경미성 주장

기소유예의뢰인은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351, 지하철 2호선 대림역 환승에스컬레이터에서 검정색 짧은 치마를 입은 20대 성명불상 피해 여성 뒤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치마 속 등 신체부위를 몰래 연속으로 사진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경찰은 촬영된 영상 등을 증거로 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아청법 준강간 집행유예 | 1심 징역 5년, 항소심서 피해자 부모 설득해 합의

기타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을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았고, 원심에서 징역 5년이라는 중한 형을 선고 받았는바, 구속된 의뢰인을 대신하여 의뢰인의 가족들이 본 변호사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매매 기소유예 | 오피스텔 성매매 증거 확보 상태, 경제적 어려움·초범 소명

기소유예의뢰인은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혐의에 대한 증거들이 모두 존재하는 상황에서 피의자는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강제추행 기소유예 | 커플 동반 펜션 여행 만취 사건, 형사조정으로 합의

기소유예의뢰인은 자신의 여자친구와 친구 커플과 함께 펜션에 놀러가게 되었는데 그 곳에서 술에 만취한 의뢰인은 친구의 여자친구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고,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매매 기소유예 | 앱으로 만난 상대와 1회, 초범·성실한 직장인 사정 강조

기소유예의뢰인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성매매여성과 성관계를 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강간 혐의없음 | 동아리 후배와 모텔 동행, CCTV·다음 날 병원·식사 정황 제시

혐의없음의뢰인은 동아리 후배와 술을 마시고 모텔에 함께 가 성관계를 가졌는데, 이후 상대 여성으로부터 강간이라는 무거운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명예훼손 고소취소 | 모임 발언으로 입건, 사실확인서 확보하고 발언 입증 어려움 지적

기타의뢰인은 어느 모임에서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공갈 무혐의 | 신도들에게 20년 가까이 갈취했다는 고소, 피해액 불특정과 금전 도움 정황 입증

기타의뢰인은 오랜 시간동안 알고 지내던 자신의 신도들에게 20년 가까이 금품을 갈취하였다는 공갈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강간 혐의없음 | 20년 가까운 기간 고소, 범행 일시 불특정과 평범한 관계 유지 지적

혐의없음의뢰인은 오랜 시간동안 알고 지내던 자신의 신도를 20년 가까이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