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폭행 기소유예·공소권없음 | 술집서 만취 상태 사건, 피해자 합의와 동종전과 없음 참작
기타의뢰인은 2017. 3월 초순경 지인과 술을 마신 뒤 2차로 자신이 자주 가던 BAR에가 술을 한잔 더 마시던 중 자신의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인 여자 바텐더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고, 이에 항의 하는 바텐더에게 발길질을 하였다는 사실로 강제추행과 폭행으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술에 많이 취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며 억울함을 주장하였으나,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 CCTV 등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 혐의없음 | 교제 상대 미성년자의 진술 번복 정황 검토, 증거불충분 불기소
기타의뢰인은 2016. 경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인 피해자와 친분을 쌓게 되었고, 어느덧 이들은 서로 사귀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미성년자인 학생이면서도 성에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었고, 의뢰인에게 성관계가 하고 싶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거듭하여 이를 거절하였으나 집요한 피해자의 요구에 못 이겨 결국 피해자와 몇 차례에 걸쳐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의 부모가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성적으로 학대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청법위반(성매수) 기소유예 | 채팅 앱 만남 2회, 상대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 주장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1. 29경 경남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어플인 앙톡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하는 등 총 2회에 걸쳐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앙톡을 통해 여성과 만나 2회 성매매를 한 사실은 있으나, 상대여성이 미성년자였음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이야기하며 매우 억울해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 | 술에 취해 길에서 부딪힌 상대를 껴안은 사건, 합의·처벌불원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2. 말경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지던 중 술에 취하게 되었는데, 의뢰인은 비틀거리며 길을 걸어가던 중 앞에 서 있던 피해자와 충돌한 뒤 피해자를 껴안는 등 추행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한 순간의 잘못된 충동을 이기지 못한 탓으로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아청법위반(성매수) 기소유예 | 채팅앱 상대 미성년자 인식 못했다 주장, 대화·외양 증거 확보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3. 30. 17:30경 스마트폰 채팅어플인 즐톡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즐톡을 통해 여성과 만나 성매매를 한 사실은 있으나, 상대여성이 미성년자였음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이야기하며 매우 억울해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재범 벌금형 | 사우나 원거리 촬영, 범행 인정·반성으로 신상공개 면해
기타의뢰인은 사우나에서 남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13세미만 강제추행 공소권없음 | 친고죄 폐지 전 사건임에 착안, 합의로 종결
기타의뢰인은 2002.에서 2003.경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해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여 입건되었습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 | 동창 모임 뒤 만취해 길에서 현행범 체포, 피해자 합의
기소유예의뢰인은 동창모임에서 술을 마신 뒤 종로3가역을 향해 길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의 음부를 만짐으로써 강제추행 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술에 많이 취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며 억울함을 주장하였으나, 주변의 목격자와 피해자의 즉각적인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습니다.
프로포폴 마약류관리법위반·절도 집행유예 | 병원 간호사, 자백으로 불구속 조사·재판
기타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던 의뢰인은 병원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프로포폴을 훔쳐 집에서 투약하였습니다. 프로포폴에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된 병원의 담당의사가 이와 같은 사실을 경찰에 신고를 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프로포폴 마약류관리법위반·절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검사결과와 절취 증거에도 정상자료로 설득
향정신성의약품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던 의뢰인은 병원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프로포폴을 훔쳐 집에서 투약하였습니다. 프로포폴에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된 병원의 담당의사가 이와 같은 사실을 경찰에 신고를 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유포 집행유예 | 동의 없이 촬영물 인터넷 유포, 피해자 모두와 합의
기타의뢰인은 알고 지내던 피해자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한 뒤 이를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몰래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 유포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에서는 수사를 거쳐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검찰에서도 의뢰인을 수사한 후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 출근길 지하철 사건, 합의·처벌불원 이끌어 한 번 더 기회 호소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3. 중순경 출근길에 지하철을 타고 가던 중 그만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해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하체를 만져 추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의뢰인은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