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약식명령의뢰인은 신축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승인 과정에서 의뢰인을 포함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이 공모하여 건축사로부터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총 2억 원을 수수하고 의뢰인은 이 중 5,000만 원을 지급받아 업무상배임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약식명령의뢰인은 인터넷도박을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가 진행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계좌를 통해 거래된 액수가 수십억 원에 달하여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자칫하면 중한 처분을 받게될 위험이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선고유예의뢰인은 전 배우자였던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해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던 중 상대방이 먼저 욕설을 하며 의뢰인을 폭행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상대방을 진정시키기 위해 상대방의 양쪽 팔을 잡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해로 신고하여 수사가 진행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재판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YK 춘천 분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약식명령의뢰인은 십여년전 부모님이 이혼하여 어머니와 함께 살았으며 아버지와는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아버지로부터 의뢰인의 SNS를 통해 연락이 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아버지와 연락하기를 원치 않아 연락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이후 아버지는 갑자기 의뢰인의 SNS에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거나 자신의 SNS에 의뢰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올리는 등의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여 이를 고소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를 내방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만취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홀로 재판에 대응하여 선고기일까지 지정된 상태였으나, 이미 동종전과가 많아 실형 선고가 우려되자, 불안함을 가지고 뒤늦게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불기소의뢰인은 운전 중 1차선에서 운전하던 차량이 위험하게 차선을 변경하자 이에 항의하기 위해 상대 차량을 따라가 진로를 막았고, 이에 상대 차량 운전자가 의뢰인을 보복운전(특수협박죄)로 신고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100일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위험이 있었고, 직업의 특성상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YK 천안 분사무소에 내방하였습니다.

8호조치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동급생 5명에게 학교 화장실로 불려가 복부를 주먹으로 맞는 등 공동폭행을 당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폭위 신고접수 및 형사고소를 위해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를 내방하셨습니다.

징역의뢰인은 아파트 입주자 모임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으로부터 부동산 투자 권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2년 간 합계 약 5억 원을 상대방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투자금 반환의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으로 의뢰인을 비롯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사기 고소를 희망하여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에 내방하셨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군복무 시절 외출증을 위조하여 실제로 외출까지 다녀온 혐의로 기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무단이탈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있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를 내방하였습니다.

합의성립의뢰인은 전 직장동료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변제하지 않아 이에 대한 형사고소를 위해 내방하였습니다. 피의자인 직장 동료는 직장 생활중으로 변제의사를 표하였으나, 각종 핑계를 대다가 연락이 두절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돈을 돌려받기위해 법무법인 YK 전주 분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벌금형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지며 많은 술을 먹었고, 음주 후 음식점 자체 주차장에 주차해놨던 본인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주차되어있던 차를 추돌했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지인들에게 사고발생 사실을 알렸고, 군인신분이었던 의뢰인을 위하여 음주하지 않은 지인이 본인이 한 것으로 피해차주에게 전화하여 사고처리를 했다고 하셨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어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에 찾아 오셨습니다.

무죄의뢰인은 인터넷 취업사이트를 통해 부동산 관련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이후 텔레그램을 통한 업무지시에 따라 부동산 주변 환경 파악 등 업무를 수행하던 중 '세금 문제로 인해 고객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받아야 한다'는 지시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받았습니다. 이를 이유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죄 공범으로 수사가 개시되자 본인의 억울함을 풀고자 법무법인 YK 광주 분사무소를 내방해주셨습니다.